아쉬운 탄핵
2023/02/09
어제(8일),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장관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
저는 이전의 글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미 있는 규정들로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고, 이후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으로는 참사를 수습할 수 없을 거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직후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
저는 이전의 글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미 있는 규정들로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고, 이후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으로는 참사를 수습할 수 없을 거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직후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
대한민국 최초의 사건 역사의 분기점이네요. 첫 경험을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일입니다. 탄핵 결과를 떠나 이 역사적 순간을 잘 음미하고 싶습니다. 사과하고 수습하려는 태도만 해도 이정도는 안 갔을 텐데 왜 이렇게 까지 일을 끌어갔을까요? 이해가 안감.
대한민국 최초의 사건 역사의 분기점이네요. 첫 경험을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일입니다. 탄핵 결과를 떠나 이 역사적 순간을 잘 음미하고 싶습니다. 사과하고 수습하려는 태도만 해도 이정도는 안 갔을 텐데 왜 이렇게 까지 일을 끌어갔을까요? 이해가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