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떻게 대만이 중국의 횡포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By 밥 메넨데스 (Bob Menendez)
미국과 동맹국들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지금, 대만을 위한 새롭고 더 탄력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같은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실한 교훈은 헛발질하는 민주주의와 좌고우면하는 국제기구들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더 과감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접근할 때 모호성을 줄여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신뢰할 수 있고 효용성 있는 억지력을 갖추려면 말과 행동이 명료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5월, 대만 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 공언했다. 그의 보좌관들은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오랜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벌써 세 번째 이렇게 말했다.
우리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대만을 지지해야 하는 도덕적, 전략적 근거는 명확하다. 중국은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를 이용해서 영향력 확대 운동을 펼치고 있고, ‘하나의 중국'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전을 활용한다. 허위정보와 음모 이론을 퍼뜨려서 대만 사회를 분열시켜 대만에 대한 통제권 획득을 더 쉽게 하려 한다. 이 공격 계획은 무서우리만큼 푸틴의 우크라이나 대한 계획과 유사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