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높고 낮음 모두 업종의 생산성과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고 낮음은 정말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다른 글로 열어주신 낮음과 결국 같이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들 업종의 생산성을 논하기 위해선,우선 기준 년도인 작년의 특징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2021년은1년을 통째로 코로나19 위기로 보낸 해입니다. 당시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 부동산, 코인(?) 등 자본시장은 활활 타오른 반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은 제한됐습니다. 실제 뉴욕증시, 코스피·코스닥 지수와 운송료를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 모두 이 기간 급등했습니다.
2021년 정점을 찍은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네이버 금융
코스피 역시 2021년 정점에서 행진하다가 올해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네이버 금융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구매력이 뒷받침되니, 물건을 파는 기업들도 역대급 실적 호조를 터뜨렸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운수 및 창고업과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의 임금 인상률은 본질적인 원인과 참 가깝습니다. (다만 거품이 꺼진 올해는 작년 기록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출처=얼룩소
인상률 뿐 아니라 액수 자체도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작년 임금 인상률은 시장 흐름에 따라 그 폭을 달리 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관계가 깊은 금융, 생산수단과 관계가 깊은 과학기술직의 임금이 높은...
네, 댓글을 주고받으며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많은 오해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글의 경우, 한전의 생산성 악화의 원인이 마치 인건비 때문인 것처럼 오해되게 작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의 임금이 고임금이든 저임금이든 "업종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망치 님께서도 댓글에서 써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업종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번째 문단에서 서술해주신 바에 따르면 한전의 고임금은 "생산성이 높아서"로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본질인 "업종의 생산성"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한전의 경우 업종의 생산성과 임금을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을 낮추되, 생산성과 연계하여 성과급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전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무관하게 원료 상황에 따라 연봉이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의 노력이 성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은 가령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과는 상황이 다르나, 생산성과 연동을 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료 가격의 극심한 변동으로 인하여 이번과 같이 말씀하신대로 "극악한 생산성"을 보이는 경우 직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거나, 심지어 무임금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적자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극악한 생산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와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는 나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전력요금이 4배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도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극악한 생산성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고연봉 때문은 아니지만, 인건비로 적자를 뒤집을 수 없는 기관에 고연봉을 지출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은 공존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다만, 망치 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스스로 언급하신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즉 적자를 뒤집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전기 요금과 원료 요금을 연동시키는 것이 됩니다.
극악한 생산성의 본질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제쳐두고, 스스로 말씀하셨듯 "뒤집을 수 없는", 즉 "매우 부차적인" 임금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은 다소 맥락이 벗어난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 길게 토론을 나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임금의 높고 낮음은 업종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데, 한전이 특별히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 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임금의 높고 낮음은 업종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데 에너지공급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실상 원료 가격이 독보적 요인이고 나머지 연봉 등은 모두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에는 공감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급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글의 핵심으로 말슴해주신 "업종의 생산성"과는 다소 무관한 토론을 제기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너지공급업의 높은 연봉은 고용 형태(주로 정규직), 근로 조건(24시간 교대근무, 격오지 근무), 임직원 구성 (고학력, 장기근속)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 부분이나, 망치 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모든 석박사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장시간 노동자들이 대기업의 월급을 받지 않고 모든 지방대생들이 한전과 같은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어서 의아함을 가져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야 있지만, 결국 "(고연봉을 받아야 하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으나) 주관적으로 의아함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석박사"가 있으나, 받고 있는 연봉이 적절한지를 비교할 때는 "대기업에 들어간 석박사"와 비교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석박사"가 어떤 이유로 들어가지 않았거나 들어가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을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으나(제가 공정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석박사 출신은 비슷한 임금 받는 것이 공정"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유사한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면 비슷한 임금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느 쪽 공정이 맞는지를 다투는 것이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지출이라지만, 지역인재 채용이 "아무렇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이 "공공 구성원 대다수" 라고 하셨는데, 이 공공 구성원이 만약 유사한 위치의 공기업/공공기관 등을 의미한다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유사한 복리후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공 구성원"이 복리후생 혜택이 없는 경향이 있는 민간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여 (그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비판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에너지공기업의 일과 삶의 균형을 빼앗겠다는 링크해주신 "강도 높은 변화"는 서로 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부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콘도와 골프장 등 복리후생을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민간 부분에서 이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괴리는 모두가 보장받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지, 있는 곳을 뺏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오도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더 많이" 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휴가비 지원사업 등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상향 평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전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과다한 적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에 보조를 맞췄던 한전을 때리는 것은 필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소위 "기름집" 들도 엄청난 적자를 보았고, "여행업(공항공사 등 여행관련 공기업 포함)" 등도 엄청난 적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의 원인이 기름집이나 공항공사의 고연봉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지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전의 적자를 지적하며 고연봉을 언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지적에 해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답은 생산성(원료 가격)인데,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직원의 임금이 걸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한전의 고연봉을 지적하고 싶으시다면, 생산성과 이외의 지역균형선발, 복지 등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가치를 다루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어야 하지, "생산성"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망치 님의 본글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선 대기업도 석박사 소지자와 장시간 근무자가 많은 등 한전과 비슷하다면, 한전도 비슷한 조건을 갖춘 곳과 비슷하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ㅎㅎ 특히 생산성(원료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전이라면요!
민간 대기업과 근로 형태 등등이 비슷한데, 민간 대기업 연봉을 받는 현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비슷한 강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월급을 받는 것이 어째서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이 생기는 일인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기는 합니다 ^^;;;
------------
지역인재 채용 관련 지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진술이라 생각하고요, (채용은 어차피 해야하는 일인데, 전형에서 일부 고려할 요소가 생긴다고 비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토익 성적표를 보는 기업과 보지 않는 기업이 채용 그 자체에 비용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청사가 왜 부적절한 사용처인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임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의미가 없는 진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호화 청사"가 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친환경 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건축 과정에서 전과정과 사용 과정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서 지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건축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나, 친환경 산업의 진작을 위해서는 공공이 반드시 소비해주어야만 합니다. 5백 원짜리 친환경 상품과, 백원 짜리 오염 상품이 있다면 공공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한편 청사가 지어진 이유가 본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력공사의 경우 나주로 이동하였음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서울의 청사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지역인재 선발도 안되고, 지역으로 이전도 안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콘도와 골프장이 왜 불필요한 복리후생이라 여기시는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아합니다. 이것이 "불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될까요? 저는 골프장을 이용한 적은 없으나 여름휴가 때마다 콘도를 신청하기는 했는데 당첨되본 적은 없습니다. 써본 적은 없지만 좋은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민간과 공공을 떠나서 모두가 이뤄야만 하는 것이고 때문에 이러한 복리후생은 꼭 필요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기업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있는 곳을 뺏아서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ㅎㅎㅎ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임금이 최상위에 있는 것은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글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alook.so/posts/yEtVMlD
에너지공기업과 유사한 지위인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등과 비교해볼 때, 에너지공기업의 임금이 최상위에 있다고 하기는 힘들 수 있겠습니다.
(당장 공항공사만 해도 코로나로 엄청난 적자를 입었으나 유사한 수준입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4시간 365일 인프라가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간근로수당, 비상대기수당 등의 지급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규직 비율 또한 높을 것이고요. 또한 전력 인프라는 도서벽지까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비용도 당연히 들어야 하는 부분이겠고요, 자체 연구원 등을 운용하는 것을 볼 때 석박사급 고급인재들이 어느 정도 있을테니 이에 따른 비용 소모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전력공사는 강원랜드 등과 달리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평균근속연수 또한 길 것입니다.
즉 고용 형태(정규/비정규), 근무 형태(24시간 교대, 격오지 등), 구성원 학력수준(석/박사), 기업의 역사(근속연수)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요소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 때문에 공기업 중 최상위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일은 전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다 있는데, 단순히 공기업 중 임금 수준이 높다고 다른 기업들과 유사한 임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격차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격차를 없애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방향이, 아래에 있는 기업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한전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라면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격차가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로 만들어졌다면 이를 잘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한전이 그만큼 임금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묻고, 지역인재 문제를 함께 가져오는 것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전의 수익구조가 원료와 직결되어 있는만큼,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서 "타지역출신 지원자보다 성적이 더 낮은 지역 지원자"를 뽑은 것은 한전의 수익성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과 서울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중 하나가 "지역인재 선발"인데, 말씀하신 "지역과 서울의 교육격차 축소"의 방안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요, 시장의 답은, 에너지기업에 있어서 "원료 가격"입니다. 즉 지역인재 선발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히 걸리적거리지 않아 하셔도 될 덧 같습니다 ^^;;;
한전의 경우 수익구조상 에너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그해 경영실적이 결정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때문에 편차가 적은 비화석연료계(신재생/원전 등) 위주로 에너지그리드가 재편될 때까지 에너지가격에 따른 적자/흑자 문제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코로나로 인해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졌던 2020년에는 한전이 꽤나 큰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위기 때문에 에너지가격이 크게 올라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원료(화석연료 가격)은 매우 탄력적인데 비하여, 전기요금이나 직원의 임금은 비탄력적입니다. 때문에 원가연동제 등을 통해 탄력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어서 상승이 어려운 점이 있지요 (당장 윤석열 정부만 해도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전의 경영성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원료가격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원료가격은 국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으니 한전의 수익성이 정부의 정책과 큰 관련이 있다는 말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다소 공감하기 힘든 주장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실질적 원가연동제를 통해 전기요금과 원가를 연동시키는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전기요금을 다루는 구조 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당장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전기요금의 인상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 일선 대기업도 석박사 소지자와 장시간 근무자가 많은 등 한전과 비슷하다면, 한전도 비슷한 조건을 갖춘 곳과 비슷하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ㅎㅎ 특히 생산성(원료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전이라면요!
민간 대기업과 근로 형태 등등이 비슷한데, 민간 대기업 연봉을 받는 현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비슷한 강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월급을 받는 것이 어째서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이 생기는 일인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기는 합니다 ^^;;;
------------
지역인재 채용 관련 지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진술이라 생각하고요, (채용은 어차피 해야하는 일인데, 전형에서 일부 고려할 요소가 생긴다고 비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토익 성적표를 보는 기업과 보지 않는 기업이 채용 그 자체에 비용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청사가 왜 부적절한 사용처인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임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의미가 없는 진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호화 청사"가 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친환경 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건축 과정에서 전과정과 사용 과정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서 지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건축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나, 친환경 산업의 진작을 위해서는 공공이 반드시 소비해주어야만 합니다. 5백 원짜리 친환경 상품과, 백원 짜리 오염 상품이 있다면 공공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한편 청사가 지어진 이유가 본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력공사의 경우 나주로 이동하였음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서울의 청사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지역인재 선발도 안되고, 지역으로 이전도 안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콘도와 골프장이 왜 불필요한 복리후생이라 여기시는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아합니다. 이것이 "불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될까요? 저는 골프장을 이용한 적은 없으나 여름휴가 때마다 콘도를 신청하기는 했는데 당첨되본 적은 없습니다. 써본 적은 없지만 좋은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민간과 공공을 떠나서 모두가 이뤄야만 하는 것이고 때문에 이러한 복리후생은 꼭 필요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기업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있는 곳을 뺏아서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한전이 그만큼 임금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묻고, 지역인재 문제를 함께 가져오는 것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전의 수익구조가 원료와 직결되어 있는만큼,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서 "타지역출신 지원자보다 성적이 더 낮은 지역 지원자"를 뽑은 것은 한전의 수익성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과 서울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중 하나가 "지역인재 선발"인데, 말씀하신 "지역과 서울의 교육격차 축소"의 방안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요, 시장의 답은, 에너지기업에 있어서 "원료 가격"입니다. 즉 지역인재 선발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히 걸리적거리지 않아 하셔도 될 덧 같습니다 ^^;;;
한전의 경우 수익구조상 에너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그해 경영실적이 결정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때문에 편차가 적은 비화석연료계(신재생/원전 등) 위주로 에너지그리드가 재편될 때까지 에너지가격에 따른 적자/흑자 문제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코로나로 인해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졌던 2020년에는 한전이 꽤나 큰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위기 때문에 에너지가격이 크게 올라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원료(화석연료 가격)은 매우 탄력적인데 비하여, 전기요금이나 직원의 임금은 비탄력적입니다. 때문에 원가연동제 등을 통해 탄력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어서 상승이 어려운 점이 있지요 (당장 윤석열 정부만 해도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전의 경영성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원료가격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원료가격은 국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으니 한전의 수익성이 정부의 정책과 큰 관련이 있다는 말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다소 공감하기 힘든 주장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실질적 원가연동제를 통해 전기요금과 원가를 연동시키는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전기요금을 다루는 구조 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당장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전기요금의 인상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댓글을 주고받으며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많은 오해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글의 경우, 한전의 생산성 악화의 원인이 마치 인건비 때문인 것처럼 오해되게 작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의 임금이 고임금이든 저임금이든 "업종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망치 님께서도 댓글에서 써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업종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번째 문단에서 서술해주신 바에 따르면 한전의 고임금은 "생산성이 높아서"로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본질인 "업종의 생산성"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한전의 경우 업종의 생산성과 임금을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을 낮추되, 생산성과 연계하여 성과급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전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무관하게 원료 상황에 따라 연봉이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의 노력이 성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은 가령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과는 상황이 다르나, 생산성과 연동을 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료 가격의 극심한 변동으로 인하여 이번과 같이 말씀하신대로 "극악한 생산성"을 보이는 경우 직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거나, 심지어 무임금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적자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극악한 생산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와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는 나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전력요금이 4배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도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극악한 생산성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고연봉 때문은 아니지만, 인건비로 적자를 뒤집을 수 없는 기관에 고연봉을 지출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은 공존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다만, 망치 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스스로 언급하신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즉 적자를 뒤집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전기 요금과 원료 요금을 연동시키는 것이 됩니다.
극악한 생산성의 본질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제쳐두고, 스스로 말씀하셨듯 "뒤집을 수 없는", 즉 "매우 부차적인" 임금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은 다소 맥락이 벗어난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 길게 토론을 나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임금의 높고 낮음은 업종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데, 한전이 특별히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 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임금의 높고 낮음은 업종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데 에너지공급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실상 원료 가격이 독보적 요인이고 나머지 연봉 등은 모두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에는 공감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급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글의 핵심으로 말슴해주신 "업종의 생산성"과는 다소 무관한 토론을 제기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너지공급업의 높은 연봉은 고용 형태(주로 정규직), 근로 조건(24시간 교대근무, 격오지 근무), 임직원 구성 (고학력, 장기근속)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 부분이나, 망치 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모든 석박사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장시간 노동자들이 대기업의 월급을 받지 않고 모든 지방대생들이 한전과 같은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어서 의아함을 가져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야 있지만, 결국 "(고연봉을 받아야 하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으나) 주관적으로 의아함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석박사"가 있으나, 받고 있는 연봉이 적절한지를 비교할 때는 "대기업에 들어간 석박사"와 비교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석박사"가 어떤 이유로 들어가지 않았거나 들어가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을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으나(제가 공정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석박사 출신은 비슷한 임금 받는 것이 공정"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유사한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면 비슷한 임금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느 쪽 공정이 맞는지를 다투는 것이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지출이라지만, 지역인재 채용이 "아무렇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이 "공공 구성원 대다수" 라고 하셨는데, 이 공공 구성원이 만약 유사한 위치의 공기업/공공기관 등을 의미한다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유사한 복리후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공 구성원"이 복리후생 혜택이 없는 경향이 있는 민간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여 (그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비판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에너지공기업의 일과 삶의 균형을 빼앗겠다는 링크해주신 "강도 높은 변화"는 서로 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부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콘도와 골프장 등 복리후생을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민간 부분에서 이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괴리는 모두가 보장받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지, 있는 곳을 뺏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오도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더 많이" 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휴가비 지원사업 등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상향 평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전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과다한 적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에 보조를 맞췄던 한전을 때리는 것은 필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소위 "기름집" 들도 엄청난 적자를 보았고, "여행업(공항공사 등 여행관련 공기업 포함)" 등도 엄청난 적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의 원인이 기름집이나 공항공사의 고연봉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지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전의 적자를 지적하며 고연봉을 언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지적에 해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답은 생산성(원료 가격)인데,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직원의 임금이 걸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한전의 고연봉을 지적하고 싶으시다면, 생산성과 이외의 지역균형선발, 복지 등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가치를 다루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어야 하지, "생산성"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망치 님의 본글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ㅎㅎㅎ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임금이 최상위에 있는 것은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글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alook.so/posts/yEtVMlD
에너지공기업과 유사한 지위인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등과 비교해볼 때, 에너지공기업의 임금이 최상위에 있다고 하기는 힘들 수 있겠습니다.
(당장 공항공사만 해도 코로나로 엄청난 적자를 입었으나 유사한 수준입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4시간 365일 인프라가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간근로수당, 비상대기수당 등의 지급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규직 비율 또한 높을 것이고요. 또한 전력 인프라는 도서벽지까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비용도 당연히 들어야 하는 부분이겠고요, 자체 연구원 등을 운용하는 것을 볼 때 석박사급 고급인재들이 어느 정도 있을테니 이에 따른 비용 소모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전력공사는 강원랜드 등과 달리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평균근속연수 또한 길 것입니다.
즉 고용 형태(정규/비정규), 근무 형태(24시간 교대, 격오지 등), 구성원 학력수준(석/박사), 기업의 역사(근속연수)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요소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 때문에 공기업 중 최상위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일은 전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다 있는데, 단순히 공기업 중 임금 수준이 높다고 다른 기업들과 유사한 임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격차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격차를 없애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방향이, 아래에 있는 기업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한전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라면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격차가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로 만들어졌다면 이를 잘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
네, 댓글을 주고받으며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많은 오해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글의 경우, 한전의 생산성 악화의 원인이 마치 인건비 때문인 것처럼 오해되게 작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의 임금이 고임금이든 저임금이든 "업종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망치 님께서도 댓글에서 써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업종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번째 문단에서 서술해주신 바에 따르면 한전의 고임금은 "생산성이 높아서"로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본질인 "업종의 생산성"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한전의 경우 업종의 생산성과 임금을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을 낮추되, 생산성과 연계하여 성과급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전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무관하게 원료 상황에 따라 연봉이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의 노력이 성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은 가령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과는 상황이 다르나, 생산성과 연동을 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료 가격의 극심한 변동으로 인하여 이번과 같이 말씀하신대로 "극악한 생산성"을 보이는 경우 직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거나, 심지어 무임금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적자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극악한 생산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와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는 나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전력요금이 4배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도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극악한 생산성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고연봉 때문은 아니지만, 인건비로 적자를 뒤집을 수 없는 기관에 고연봉을 지출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은 공존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다만, 망치 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스스로 언급하신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즉 적자를 뒤집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전기 요금과 원료 요금을 연동시키는 것이 됩니다.
극악한 생산성의 본질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제쳐두고, 스스로 말씀하셨듯 "뒤집을 수 없는", 즉 "매우 부차적인" 임금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은 다소 맥락이 벗어난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 길게 토론을 나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임금의 높고 낮음은 업종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데, 한전이 특별히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 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임금의 높고 낮음은 업종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데 에너지공급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실상 원료 가격이 독보적 요인이고 나머지 연봉 등은 모두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에는 공감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급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글의 핵심으로 말슴해주신 "업종의 생산성"과는 다소 무관한 토론을 제기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너지공급업의 높은 연봉은 고용 형태(주로 정규직), 근로 조건(24시간 교대근무, 격오지 근무), 임직원 구성 (고학력, 장기근속)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 부분이나, 망치 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모든 석박사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장시간 노동자들이 대기업의 월급을 받지 않고 모든 지방대생들이 한전과 같은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어서 의아함을 가져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야 있지만, 결국 "(고연봉을 받아야 하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으나) 주관적으로 의아함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석박사"가 있으나, 받고 있는 연봉이 적절한지를 비교할 때는 "대기업에 들어간 석박사"와 비교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석박사"가 어떤 이유로 들어가지 않았거나 들어가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을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으나(제가 공정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석박사 출신은 비슷한 임금 받는 것이 공정"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유사한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면 비슷한 임금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느 쪽 공정이 맞는지를 다투는 것이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지출이라지만, 지역인재 채용이 "아무렇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이 "공공 구성원 대다수" 라고 하셨는데, 이 공공 구성원이 만약 유사한 위치의 공기업/공공기관 등을 의미한다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유사한 복리후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공 구성원"이 복리후생 혜택이 없는 경향이 있는 민간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여 (그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비판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에너지공기업의 일과 삶의 균형을 빼앗겠다는 링크해주신 "강도 높은 변화"는 서로 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부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콘도와 골프장 등 복리후생을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민간 부분에서 이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괴리는 모두가 보장받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지, 있는 곳을 뺏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오도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더 많이" 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휴가비 지원사업 등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상향 평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전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과다한 적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에 보조를 맞췄던 한전을 때리는 것은 필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소위 "기름집" 들도 엄청난 적자를 보았고, "여행업(공항공사 등 여행관련 공기업 포함)" 등도 엄청난 적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의 원인이 기름집이나 공항공사의 고연봉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지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전의 적자를 지적하며 고연봉을 언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지적에 해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답은 생산성(원료 가격)인데,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직원의 임금이 걸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한전의 고연봉을 지적하고 싶으시다면, 생산성과 이외의 지역균형선발, 복지 등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가치를 다루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어야 하지, "생산성"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망치 님의 본글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선 대기업도 석박사 소지자와 장시간 근무자가 많은 등 한전과 비슷하다면, 한전도 비슷한 조건을 갖춘 곳과 비슷하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ㅎㅎ 특히 생산성(원료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전이라면요!
민간 대기업과 근로 형태 등등이 비슷한데, 민간 대기업 연봉을 받는 현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비슷한 강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월급을 받는 것이 어째서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이 생기는 일인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기는 합니다 ^^;;;
------------
지역인재 채용 관련 지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진술이라 생각하고요, (채용은 어차피 해야하는 일인데, 전형에서 일부 고려할 요소가 생긴다고 비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토익 성적표를 보는 기업과 보지 않는 기업이 채용 그 자체에 비용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청사가 왜 부적절한 사용처인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임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의미가 없는 진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호화 청사"가 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친환경 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건축 과정에서 전과정과 사용 과정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서 지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건축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나, 친환경 산업의 진작을 위해서는 공공이 반드시 소비해주어야만 합니다. 5백 원짜리 친환경 상품과, 백원 짜리 오염 상품이 있다면 공공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한편 청사가 지어진 이유가 본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력공사의 경우 나주로 이동하였음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서울의 청사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지역인재 선발도 안되고, 지역으로 이전도 안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콘도와 골프장이 왜 불필요한 복리후생이라 여기시는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아합니다. 이것이 "불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될까요? 저는 골프장을 이용한 적은 없으나 여름휴가 때마다 콘도를 신청하기는 했는데 당첨되본 적은 없습니다. 써본 적은 없지만 좋은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민간과 공공을 떠나서 모두가 이뤄야만 하는 것이고 때문에 이러한 복리후생은 꼭 필요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기업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있는 곳을 뺏아서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s. 글이 뭔가 한전 직원처럼 썼는데.. 한전 직원 아닙니다 ^^;;;;
덧붙여 이것은 궁금한 점인데, "최상위급 인건비 지출"은 설명을 드렸으나 말씀하신 "부적절한 사용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ㅎㅎ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과급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ㅎㅎ)
ㅎㅎㅎ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임금이 최상위에 있는 것은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글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alook.so/posts/yEtVMlD
에너지공기업과 유사한 지위인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등과 비교해볼 때, 에너지공기업의 임금이 최상위에 있다고 하기는 힘들 수 있겠습니다.
(당장 공항공사만 해도 코로나로 엄청난 적자를 입었으나 유사한 수준입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4시간 365일 인프라가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간근로수당, 비상대기수당 등의 지급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규직 비율 또한 높을 것이고요. 또한 전력 인프라는 도서벽지까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비용도 당연히 들어야 하는 부분이겠고요, 자체 연구원 등을 운용하는 것을 볼 때 석박사급 고급인재들이 어느 정도 있을테니 이에 따른 비용 소모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전력공사는 강원랜드 등과 달리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평균근속연수 또한 길 것입니다.
즉 고용 형태(정규/비정규), 근무 형태(24시간 교대, 격오지 등), 구성원 학력수준(석/박사), 기업의 역사(근속연수)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요소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 때문에 공기업 중 최상위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일은 전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다 있는데, 단순히 공기업 중 임금 수준이 높다고 다른 기업들과 유사한 임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격차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격차를 없애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방향이, 아래에 있는 기업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한전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라면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격차가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로 만들어졌다면 이를 잘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
에너지 기업의 수익구조가 와닿지 않는 상황이라, 본문과 덧글 재밌게 읽고 갑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하나 써서 올릴 예정인데..다들 잘 써주시네용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한전이 그만큼 임금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묻고, 지역인재 문제를 함께 가져오는 것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전의 수익구조가 원료와 직결되어 있는만큼,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서 "타지역출신 지원자보다 성적이 더 낮은 지역 지원자"를 뽑은 것은 한전의 수익성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과 서울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중 하나가 "지역인재 선발"인데, 말씀하신 "지역과 서울의 교육격차 축소"의 방안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요, 시장의 답은, 에너지기업에 있어서 "원료 가격"입니다. 즉 지역인재 선발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히 걸리적거리지 않아 하셔도 될 덧 같습니다 ^^;;;
한전의 경우 수익구조상 에너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그해 경영실적이 결정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때문에 편차가 적은 비화석연료계(신재생/원전 등) 위주로 에너지그리드가 재편될 때까지 에너지가격에 따른 적자/흑자 문제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코로나로 인해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졌던 2020년에는 한전이 꽤나 큰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위기 때문에 에너지가격이 크게 올라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원료(화석연료 가격)은 매우 탄력적인데 비하여, 전기요금이나 직원의 임금은 비탄력적입니다. 때문에 원가연동제 등을 통해 탄력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어서 상승이 어려운 점이 있지요 (당장 윤석열 정부만 해도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전의 경영성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원료가격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원료가격은 국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으니 한전의 수익성이 정부의 정책과 큰 관련이 있다는 말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다소 공감하기 힘든 주장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실질적 원가연동제를 통해 전기요금과 원가를 연동시키는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전기요금을 다루는 구조 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당장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전기요금의 인상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글을 어찌 이리도 논리적이고, 자료활용도 잘 하시고,정확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읽는 도중에도 팍팍 꼬치네요.
어... 일선 대기업도 석박사 소지자와 장시간 근무자가 많은 등 한전과 비슷하다면, 한전도 비슷한 조건을 갖춘 곳과 비슷하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ㅎㅎ 특히 생산성(원료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전이라면요!
민간 대기업과 근로 형태 등등이 비슷한데, 민간 대기업 연봉을 받는 현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비슷한 강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월급을 받는 것이 어째서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이 생기는 일인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기는 합니다 ^^;;;
------------
지역인재 채용 관련 지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진술이라 생각하고요, (채용은 어차피 해야하는 일인데, 전형에서 일부 고려할 요소가 생긴다고 비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토익 성적표를 보는 기업과 보지 않는 기업이 채용 그 자체에 비용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청사가 왜 부적절한 사용처인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임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의미가 없는 진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호화 청사"가 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친환경 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건축 과정에서 전과정과 사용 과정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서 지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건축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나, 친환경 산업의 진작을 위해서는 공공이 반드시 소비해주어야만 합니다. 5백 원짜리 친환경 상품과, 백원 짜리 오염 상품이 있다면 공공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한편 청사가 지어진 이유가 본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력공사의 경우 나주로 이동하였음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서울의 청사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지역인재 선발도 안되고, 지역으로 이전도 안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콘도와 골프장이 왜 불필요한 복리후생이라 여기시는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아합니다. 이것이 "불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될까요? 저는 골프장을 이용한 적은 없으나 여름휴가 때마다 콘도를 신청하기는 했는데 당첨되본 적은 없습니다. 써본 적은 없지만 좋은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민간과 공공을 떠나서 모두가 이뤄야만 하는 것이고 때문에 이러한 복리후생은 꼭 필요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기업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있는 곳을 뺏아서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s. 글이 뭔가 한전 직원처럼 썼는데.. 한전 직원 아닙니다 ^^;;;;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한전이 그만큼 임금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묻고, 지역인재 문제를 함께 가져오는 것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전의 수익구조가 원료와 직결되어 있는만큼,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서 "타지역출신 지원자보다 성적이 더 낮은 지역 지원자"를 뽑은 것은 한전의 수익성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과 서울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중 하나가 "지역인재 선발"인데, 말씀하신 "지역과 서울의 교육격차 축소"의 방안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요, 시장의 답은, 에너지기업에 있어서 "원료 가격"입니다. 즉 지역인재 선발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히 걸리적거리지 않아 하셔도 될 덧 같습니다 ^^;;;
한전의 경우 수익구조상 에너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그해 경영실적이 결정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때문에 편차가 적은 비화석연료계(신재생/원전 등) 위주로 에너지그리드가 재편될 때까지 에너지가격에 따른 적자/흑자 문제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코로나로 인해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졌던 2020년에는 한전이 꽤나 큰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위기 때문에 에너지가격이 크게 올라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원료(화석연료 가격)은 매우 탄력적인데 비하여, 전기요금이나 직원의 임금은 비탄력적입니다. 때문에 원가연동제 등을 통해 탄력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어서 상승이 어려운 점이 있지요 (당장 윤석열 정부만 해도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전의 경영성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원료가격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원료가격은 국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으니 한전의 수익성이 정부의 정책과 큰 관련이 있다는 말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다소 공감하기 힘든 주장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실질적 원가연동제를 통해 전기요금과 원가를 연동시키는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전기요금을 다루는 구조 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당장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전기요금의 인상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댓글을 주고받으며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많은 오해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글의 경우, 한전의 생산성 악화의 원인이 마치 인건비 때문인 것처럼 오해되게 작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의 임금이 고임금이든 저임금이든 "업종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망치 님께서도 댓글에서 써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업종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번째 문단에서 서술해주신 바에 따르면 한전의 고임금은 "생산성이 높아서"로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본질인 "업종의 생산성"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한전의 경우 업종의 생산성과 임금을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을 낮추되, 생산성과 연계하여 성과급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전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무관하게 원료 상황에 따라 연봉이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의 노력이 성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은 가령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과는 상황이 다르나, 생산성과 연동을 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료 가격의 극심한 변동으로 인하여 이번과 같이 말씀하신대로 "극악한 생산성"을 보이는 경우 직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거나, 심지어 무임금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적자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극악한 생산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와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는 나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전력요금이 4배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도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극악한 생산성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고연봉 때문은 아니지만, 인건비로 적자를 뒤집을 수 없는 기관에 고연봉을 지출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은 공존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다만, 망치 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스스로 언급하신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즉 적자를 뒤집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전기 요금과 원료 요금을 연동시키는 것이 됩니다.
극악한 생산성의 본질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제쳐두고, 스스로 말씀하셨듯 "뒤집을 수 없는", 즉 "매우 부차적인" 임금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은 다소 맥락이 벗어난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 길게 토론을 나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임금의 높고 낮음은 업종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데, 한전이 특별히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 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임금의 높고 낮음은 업종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데 에너지공급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실상 원료 가격이 독보적 요인이고 나머지 연봉 등은 모두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에는 공감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급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글의 핵심으로 말슴해주신 "업종의 생산성"과는 다소 무관한 토론을 제기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너지공급업의 높은 연봉은 고용 형태(주로 정규직), 근로 조건(24시간 교대근무, 격오지 근무), 임직원 구성 (고학력, 장기근속)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 부분이나, 망치 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모든 석박사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장시간 노동자들이 대기업의 월급을 받지 않고 모든 지방대생들이 한전과 같은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어서 의아함을 가져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야 있지만, 결국 "(고연봉을 받아야 하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으나) 주관적으로 의아함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석박사"가 있으나, 받고 있는 연봉이 적절한지를 비교할 때는 "대기업에 들어간 석박사"와 비교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석박사"가 어떤 이유로 들어가지 않았거나 들어가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을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으나(제가 공정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석박사 출신은 비슷한 임금 받는 것이 공정"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유사한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면 비슷한 임금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느 쪽 공정이 맞는지를 다투는 것이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지출이라지만, 지역인재 채용이 "아무렇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이 "공공 구성원 대다수" 라고 하셨는데, 이 공공 구성원이 만약 유사한 위치의 공기업/공공기관 등을 의미한다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유사한 복리후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공 구성원"이 복리후생 혜택이 없는 경향이 있는 민간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여 (그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비판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에너지공기업의 일과 삶의 균형을 빼앗겠다는 링크해주신 "강도 높은 변화"는 서로 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부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콘도와 골프장 등 복리후생을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민간 부분에서 이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괴리는 모두가 보장받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지, 있는 곳을 뺏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오도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더 많이" 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휴가비 지원사업 등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상향 평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전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과다한 적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에 보조를 맞췄던 한전을 때리는 것은 필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소위 "기름집" 들도 엄청난 적자를 보았고, "여행업(공항공사 등 여행관련 공기업 포함)" 등도 엄청난 적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의 원인이 기름집이나 공항공사의 고연봉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지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전의 적자를 지적하며 고연봉을 언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지적에 해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답은 생산성(원료 가격)인데,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직원의 임금이 걸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한전의 고연봉을 지적하고 싶으시다면, 생산성과 이외의 지역균형선발, 복지 등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가치를 다루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어야 하지, "생산성"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망치 님의 본글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ㅎㅎㅎ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임금이 최상위에 있는 것은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글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alook.so/posts/yEtVMlD
에너지공기업과 유사한 지위인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등과 비교해볼 때, 에너지공기업의 임금이 최상위에 있다고 하기는 힘들 수 있겠습니다.
(당장 공항공사만 해도 코로나로 엄청난 적자를 입었으나 유사한 수준입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4시간 365일 인프라가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간근로수당, 비상대기수당 등의 지급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규직 비율 또한 높을 것이고요. 또한 전력 인프라는 도서벽지까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비용도 당연히 들어야 하는 부분이겠고요, 자체 연구원 등을 운용하는 것을 볼 때 석박사급 고급인재들이 어느 정도 있을테니 이에 따른 비용 소모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전력공사는 강원랜드 등과 달리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평균근속연수 또한 길 것입니다.
즉 고용 형태(정규/비정규), 근무 형태(24시간 교대, 격오지 등), 구성원 학력수준(석/박사), 기업의 역사(근속연수)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요소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 때문에 공기업 중 최상위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일은 전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다 있는데, 단순히 공기업 중 임금 수준이 높다고 다른 기업들과 유사한 임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격차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격차를 없애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방향이, 아래에 있는 기업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한전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라면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격차가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로 만들어졌다면 이를 잘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
에너지 기업의 수익구조가 와닿지 않는 상황이라, 본문과 덧글 재밌게 읽고 갑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하나 써서 올릴 예정인데..다들 잘 써주시네용
덧붙여 이것은 궁금한 점인데, "최상위급 인건비 지출"은 설명을 드렸으나 말씀하신 "부적절한 사용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ㅎㅎ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과급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ㅎㅎ)
글을 어찌 이리도 논리적이고, 자료활용도 잘 하시고,정확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읽는 도중에도 팍팍 꼬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