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브리프 한설이
alookso 브리프 , 한설이
2022/02/11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brf]
지난 2018년 12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끼어 숨진 고 김용균(당시 24세) 씨. 이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So, it matters법원, 김 씨의 사망원인이었던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은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한국발전기술 등에 대해 책임 물어. 하지만 원청 전 대표는 무죄선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 우리가 아는 것 고 김용균 씨는 한국서부발전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사건 발생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 내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데 단독 투입됨. 이때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고 있었음. 법원(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은 원하청 관리자 모두 유죄 선고. 설비와 업무 지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12명...
박희연
박희연 · 제 꿈은 세계평화입니다!
2022/02/11
답글: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brf]
한국정치+1 노동/인권/사회+1
요즘 보면 힘 있는 초범이 제일 무서워요.
힘 있는 사람이 열악한 환경에 신경도 쓰지 않고서는 '초범이라고 하면, 몰랐다고 하면 한 번은 봐주겠지' 하는 심보인 것 같아요.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짚어놓는 초범들, 처음부터 봐주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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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박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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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워서 생각을 나누지 못했는데 얼룩소에서 꾸준히 글로 표현하여 멋드러지게 엮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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