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해 깊은 고민과 파급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깊은 고민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들을 즉흥적이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된 만 5세 입학처럼 이번 정책도 서민의 삶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는 자기들만의 논리 오류에 빠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만 5세 입학에 관해서도 진짜 모두들 당황했습니다... 무언가를 했을때 연쇄적으로 작용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것 같아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