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봐, 이상한 여자가 연못에서 나와 칼을 줬다 해서 권력체제가 성립되는 건 아냐. 국가 통치권은 노동 인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거지, 터무니없는 호수의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 농노 데니스, 몬티 파이썬과 성배 중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란 무능한 다수가 부패한 소수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 조지 버나드 쇼
1. 이 글을 쓴 이유 민주주의와 공화정치 위기의 시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하여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공화정치,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원류라고 여겨졌던 미국과 서양에서 소수자를 혐오하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자국 우선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득세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서,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와 함께 반대 정당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비토하고 배척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치의 근본 사상이 "다름에 대한 인정"과 "대화와 타협, 그래도 정 안될 경우 다수결을 통한 문제 해결" 임을 생각해보면, 현대 정치의 이러한 흐름은 민주주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가 어떠한 제도적, 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지를 역사적 맥락을 통해 확인하고, 필자가 좋아하는 스페이스 오페라 소설인 <은하영웅전설>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 몰락의 모습을 비교군으로 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몰락을 위해 시민 개인의 차원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의 등장은 소수자와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정치의 주류로 부상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민주주의와 공화정치의 위기에 다름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
다 좋은데 공화정의 이해가 다소 자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화제/공화정이라는 개념이 민주제/민주정에 비해 다소 애매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둘을 굳이 구별한다는 건 "공화정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공화정이란 말을 이렇게 이해하겠다"에 가까우니까요.
@최성욱 / 그렇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 상위권에 위치했었는데, 요즘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현파 / 과분한 칭찬 감사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하영웅전설 교훈이 많죠
요즘 애들은 좀 읽나 모르겠네요
인사이트를 넓혀주는 글에 감사드립니다 :)
인사이트를 넓혀주는 글에 감사드립니다 :)
다 좋은데 공화정의 이해가 다소 자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화제/공화정이라는 개념이 민주제/민주정에 비해 다소 애매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둘을 굳이 구별한다는 건 "공화정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공화정이란 말을 이렇게 이해하겠다"에 가까우니까요.
은하영웅전설 교훈이 많죠
요즘 애들은 좀 읽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