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3/03/02
민주주의는 안전한 제도인가? (feat. 트럼프와 개딸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행정과 입법을 담당하는 제도일까요? 여론 등의 형태로 국민들의 의사가 공공의 의사결정에 잘 반영되면 더 민주적인 걸까요? 국가 단위 뿐 아니라 정당 단위의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당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면 정당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잘 작동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원들이 선출한 대표가 실권을 발휘하고 있고, 당원들의 여론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의원들은 당원들을 존중합니다. 당원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은 의원들은 살생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 미국도 문제 없습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유권자의 결정입니다.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공화당의 다음 대권주자는 강성지지자들의 눈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기후협약 같은 건 미국의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의 유권자들은 미국 국민에게 좋...
얼룩커
2023/03/03
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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