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취지는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최근에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면 약자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건에 대해 Fact에 기반한 법 적용이 아니라 소위 법의 해석 관점에 따라
작위적인 해석 논리에 기반하여 논점을 흐림으로써 사실을 은폐하는 불합리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약자가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가해자와 강자가 법에 의해
합당한 처벌이 가해질 때 올바른 법리가 사회에 기반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법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해석하고 집행하는 가운데...
법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취지는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최근에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면 약자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건에 대해 Fact에 기반한 법 적용이 아니라 소위 법의 해석 관점에 따라
작위적인 해석 논리에 기반하여 논점을 흐림으로써 사실을 은폐하는 불합리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약자가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가해자와 강자가 법에 의해
합당한 처벌이 가해질 때 올바른 법리가 사회에 기반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법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해석하고 집행하는 가운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동경하지만 각박한 도시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일인입니다.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