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고립되었다. 기나 긴 경기침체와 코로나 확산 탓에, 재산이나 전문직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은 위기를 앞두고 혼자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고독사하는 노인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중년, 목숨을 끊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작은 정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복지제도에 지출하는 예산 규모는 여전히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다. 그나마 늘어난 부분도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이나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데에 사용된 탓에, 다수는 일상 속에서 늘어난 복지 예산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75년 전에 활약한 제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헌법 가치가 충실하게 실현되었다고 여길까. 그러지 않을 것 같다. 

흔히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를 자유민주주의 한 단어로 요약한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모호한 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질서까지 포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개입을 억제하고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정부라는 보수적인 의미로 통한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를 '작은 정부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굉장한 오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제헌절에 공포된 첫번째 헌법부터 현행 열번째 헌법까지, 대한민국헌법은 정부가 국민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특히, 첫번째 헌법은 급진적으로 보일 정도로 정부에 많은 책임을 부과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사회국가’로 시작했다. 

- 사회국가는 적극적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국가는 야경국가의 반대말로 통한다. 야경국가가 국방, 외교, 재판 같은 최소한의 기능만 맡는다면, 사회국가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 개입, 불평등 시정 등 보다 광범위한 기능을 맡는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사회국가를 이런 의미로 규정했다.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