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역사는 성소수자와 함께 한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변화의 흐름
2023/03/27
故 변하사 2주기를 맞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변하사가 남긴 과제를 시작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5회 릴레이 연재를 진행합니다.
(1) 당당한 군인 故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그녀가 남긴 과제(박한희)
(2) 왜 언론과 정치권은 동성혼을 말하지 않는가: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이호림)
(3) 성소수자와 교육: 지켜라 학생인권, 지켜라 성소수자!(고운)
(4)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나 사실 HIV감염인이야"(소주)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
(1) 당당한 군인 故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그녀가 남긴 과제(박한희)
(2) 왜 언론과 정치권은 동성혼을 말하지 않는가: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이호림)
(3) 성소수자와 교육: 지켜라 학생인권, 지켜라 성소수자!(고운)
(4)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나 사실 HIV감염인이야"(소주)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지난 달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며, 성소수자를 향한 편견과 차별을 종식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맥락에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것은 지난 십수 년간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정신병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동성애를 향한 사회적 편견이며, 의학적 지식 역시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 이러한 편견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용기내 주장한 사람들은 끝내 변화를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미국정신의학회(APA)는 1973년 정신장애 진단통계편람(DSM)을 개정하면서 동성애를 그 목록에서 제외하기에 이른다.
점진적이지만 국제사회도 이러한 흐름에 천천히 동참했다. 국제인권법 단체와 전문가 들은 2007년 성소수자 인권의 내용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담은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을 발표했다. 이 원칙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흥미로운 글이에요. 한국의 "입법부(89%), 행정부(88.4%), 사법부(82.4%)가 성소수자에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를 보면 종합적으로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특히 정부와 국회에 아쉬움이 남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도 자유를 강조하면서 정작 성소수자의 자유는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특히 "교육 과정에서, 행정 기관에서, 다양한 정책"에 성소수자의 존재가 부정되는 괴리감에 공감을 표합니다.
UN에서 찬성표를 던져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기는 하면서도, 실상은 눈에 띄게 뒷걸음 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글쓴님 말처럼 세상에는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초국적 협력과 인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 결국 핵심이 되고, 한국 정부의 불수용 태도와는 별개로 성소수자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점차 퍼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지개행동 응원하고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성소수자 인권과 가장 가까운 개념 중 하나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댜양성의 개념이 통하기 때문이고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힘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사회가 들어섰고 눈에 아직은 덜 띠지만 더욱 확고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다듬어줘야 조금 더 확장된 다문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 성소수자 인권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도움 받아야 할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그 힘과 도움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글이에요. 한국의 "입법부(89%), 행정부(88.4%), 사법부(82.4%)가 성소수자에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를 보면 종합적으로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특히 정부와 국회에 아쉬움이 남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도 자유를 강조하면서 정작 성소수자의 자유는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특히 "교육 과정에서, 행정 기관에서, 다양한 정책"에 성소수자의 존재가 부정되는 괴리감에 공감을 표합니다.
UN에서 찬성표를 던져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기는 하면서도, 실상은 눈에 띄게 뒷걸음 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글쓴님 말처럼 세상에는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초국적 협력과 인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 결국 핵심이 되고, 한국 정부의 불수용 태도와는 별개로 성소수자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점차 퍼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지개행동 응원하고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성소수자 인권과 가장 가까운 개념 중 하나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댜양성의 개념이 통하기 때문이고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힘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사회가 들어섰고 눈에 아직은 덜 띠지만 더욱 확고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다듬어줘야 조금 더 확장된 다문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 성소수자 인권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도움 받아야 할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그 힘과 도움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