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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멜무지로

전 공이 세 개입니다.

양적방법론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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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대디
이니대디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와 반사실적 가정에 대한 이야기

조정훈 의원이 제안한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입을 허용, 장려하자는 정책 법안)와 관련해 작지만 흥미로운 논쟁을 봤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토론이었으므로 논쟁 당사자들은 익명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하 반말체. 1. A가 최저임금 이하를 허용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법안을 비판하는 신문 칼럼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저임금 가사도우미 제도가 활성화된 홍콩(0.75명, 2021년 기준)과 싱가포르(1.02명)의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0.88명)와 함께 세계 최하위권이다. 단순히 육아 비용이 더 적은 곳보다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아이 낳고 키울 생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적어도 나는 그럴 것 같다." 2. 이 칼럼을 본 B가 다음과 같이 비판적 코멘트를 달았다.  "경제학자가 Counterfactual 무시하시면 안되는데.. 홍콩/싱가폴이 이거라도 했으니 이정도 된거지, 외국인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한국정치
정경섭
정경섭

<캐나다 체크인> 우리 따위 잊어버려. 지금 행복하면 돼

나를 기억하니? 아니야 우리 따위는 잊어버려. 지금 행복하면 돼     이효리씨가(이하 존칭 생략) 캐나다에 입양보낸 강아지들을 다시 찾아가는 프로그램 <캐나다 체크인>이 반려인들의 눈물 버튼을 눌렀다. 나 역시 이효리의 팬이기에 소파에 누워 있는 강아지 요다를 쓰담쓰담하며 1회부터 시청했고, 결국 눈물 콧물을 쏙 뺐다. 특히 기대했던 마지막 회.이효리가 1회 방영 시점부터 가장 보고 싶은 강아지로 꼽았던 토미, 그리고 외모만 보자면 이효리가 이상형 강아지라고 꼽은 쿠키가 나오는 날이다.  먼저 쿠키를 만나러 간다.아,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효리의 이상형 강아지 쿠키가 이효리를 못 알아보는 거 같다. 촬영팀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꼬리도 다리 사이에 말려 들어가 있다. 마치 강아지가 방송사고라도 낸 것처럼 내가 다 안절부절이다.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못 알아보면 어쩌란 말이냐.감동적인 스토리를 바짝 기대하고 있었는데!  생명의 은인이자 견생역전을 시켜 ...
노동/인권/사회
양승훈
지방대생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된 담론이 못 되는 이유: 세대론 / 노동담론 / 지방소멸론 비판
번
번민하는유태인

여성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

충청도,경상도 등의 지방 거주. 대졸신입 영끌소득 7천 이상. 화이트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때려치고  1~2천씩 깎으면서 서울경기 외곽으로 가는 이유? 경기권 밖에서는 남자가 배우자를 구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돈이 쌓이고 주거가 안정되면 가정을 꾸리고 싶은게 인지상정인데 서울, 넓게잡아도 경기도 밖에 산다고 하면 사람 됨됨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일단 퇴짜놓는 여성이 많죠 그렇다고 그게 우리나라 여자들이 곧 죽어도 서울에 살고 싶어서 그러냐고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게 전업주부 할게 아니면 지방에선 대졸신입 문과 여성이 일자리구하는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일부 공기업, 공무원, 교사 등을 제외하면 번듯한 중견조차 거의 없고, 제대로된 중소기업 사무직에서조차 여성의 자리는 찾기가 힘들죠...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딱히 지방의 일자리가 여성을 배제해서가 아니라 지방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든 생산,제조 엔지니어에 여성은 거의 없는 반면, 여성이 많은 ...
노동/인권/사회 · 지역사회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공안정국인가

갑자기 전국적 규모의 간첩단이 적발되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는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이름을 보며 여러 생각을 했다. 운동권 출신이라면 이 사람은 어느 계열이고 어디 출신이고... 이런 생각부터 하기 마련이다. 운동권들과의 소통이 거의 단절되고 인간관계가 희미해진 탓인지 단서를 더듬어 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자신을 바라보며 어떤 부분에선 확실히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느낀다. 일단 사건 자체에 대한 생각. 지금 당국이 의심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다면 정말 큰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장 시절인지 윤석열 사단 조직도 보면서 말씀하셨다... 1987이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 별것도 아닌 거 갖고 거의 사실이 아닌 호들갑으로 조직사건을 엮고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찾자고 방귀 좀 한 번 뀌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길 바란다. 워낙 흉흉한 소문이 많이 있었다. 반대로 방첩당국과 수사기관의 의심이 사실에 가깝다고 한다면, 어떤...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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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일본 정치에서 담화의 무게

강제동원 관련 갈등 해소의 조건으로 등장하는 일본 정부의 사과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할까? 우리 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르자면 강제동원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65년도에 다 해결했다는 것은 우리 법원 판결 취지가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정부가 청구권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법원 판결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과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것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책임 인정과는 거리가 멀다. 일전의 글에서 밝혔듯 그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가만히 있겠다고만 해도 사죄가 된다는 것이다.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 일본 사회가 우경화 하는 상황에서 과거 정부 입장 계승을 다시 한 번 밝히는 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는 평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땐 그렇게 말하는 것은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다.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로부터 비롯됐...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정담아
정담아

중대선거구제, 그게 뭔데?

한동안 들썩이다 사라졌던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가 다시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 요즘 특히 많이 나오는 단어는 중대선거구제이지. 대체 그게 뭔데? 뭔가 익숙한데 누가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하긴 조금 꺼려지는 그런 단어 아니니? 게다가 바뀐다 한들 나한테 뭐가 그리 좋은지는 더 모르겠는 그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야. 선거구와 선거구제 일단 선거구가 뭔지부터 알아보자. 선거구는 선거를 치를 때 전체 유권자를 일정 그룹으로 쪼개는 방식을 말하는데, 주로 지역단위로 구분해.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서초 갑구, 전남 목포시 같은 말, 들어봤지? 그게 바로 선거구야. 선거구제는 바로 그 선거구와 관련이 있는데, 크게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구분할 수 있어.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눠볼 수 있어.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중·대선거구제는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야. 소선거구제에서는 조금(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조...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천관율 alookso 라이뷰
천관율 인증된 계정  외 1명

공정의 역습 – 이준석식 정치의 작동 원리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1. 공정 원래 공정이란 반칙과 특권에 대한 저항이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심판이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경쟁에서 부당하게 많은 몫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반칙과 특권에 대한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내장돼 있다. 이게 공정 감각이다. 이 분노는 반칙과 특권이 작동하기 어렵게 한다. 명백히 사회에 더 이롭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원칙을 두 요소로 나눠 보자. 이렇게 된다. 1)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2)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다.나무랄 데 없다. 이걸 ‘공정의 원칙’이라고 부르자. 이제 이 공정의 원칙을 아주 살짝만 변형해 보자. 1)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것은 2) 반칙과 특권이므로 용납하지 않는다. 첫눈에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채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미묘한 변형에, 우리 시대를 휩쓰는 공정 담론의 핵심이 있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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