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1/10/02
인구절벽과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국의 출산율 저하 현상과 이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 그리고 이에 파생하여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들 한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노동력 감소, 복지부담 증가 등 국가 입장에서나 개인 입장에서나 염려되는 문제가 많죠. 그 중 저는 '세대별 표의 가치의 차별화'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년도를 2021인 지금으로 잡아서 그렇지,  2050년도만 되더라도 역삼각형의 모습을 한 피라미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곧 젋은 세대의 주장의 동력이 점점 힘을 잃는다는게 됩니다. 정치는 결국 '선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현실 분석을 잘하고, 좋은 비젼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도 선거를 통한 권력을 얻지 못하면 방구석 전문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많은 국가, 심지어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전략적으로 선거제도를 매우 중요하게 설계합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 비례대표는 몇명으로 할거냐 등 그 나라의 역사, 정부형태 등 환경에 맞게 선거제도...
이
이도훈
2021/10/02
답글: 인구절벽과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생활/사건사고+1
어려운 문제입니다.
20대 1명의 의견과 40대 2명의 의견을 연령대로 단순화해서 1:1의 비중으로 볼 수 있는가..
확장하면 인구밀도의 차이가 나는 지역 간의 의견의 차이에도 대입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확장하면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한 소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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