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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hona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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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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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 시작, ‘샤이 보수’는 존재하는가

‘샤이 보수’는 존재, 판세 바꿀 정도의 규모 될 지가 변수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투표는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이라도 신분증만 있다면 투표가 가능하고 별도의 신고도 필요 없으니, 10일에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권자라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여야 정당들 모두가 지지층을 향해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쪽이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저와 국민의힘 후보 254명 모두 사전투표일 첫날인 내일 투표한다”면서 사전 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이유는 ‘샤이 보수’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투표장으로 가도록 호소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실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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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재선 ‘셀프 공천’은 염치없는 일

유독 자신이 비례대표 재선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됐다. 새진보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8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용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비서관 등 3인을 당 몫으로 배정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용 위원장도 “이번 22대 총선에서 새진보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선 가능권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용 위원장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재선 의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의원이 재선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용 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이후 제명 절차를 밟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간 이력이 있다. 용 위원장은 “민주개혁 진보의 승리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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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구속과 '86정치'의 현주소

'86'들이 수십년간 정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8일 밤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얼마전 자신의 북콘서트 자리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의 정당성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를 회유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법원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민주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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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려는 한동훈, 나가려는 이준석

총선 얼굴로 '이준석' 아닌 '한동훈' 생각하는 국힘 한동훈과 이준석이 함께 총선 치를 가능성은 희박  최근 총선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두고 갈등을 드러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17일) 만나서 봉합을 시도했다. 회동 자리에서 김 대표는 “향후에도 혁신위의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달라”고 요청했고, 인 위원장은 “당에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일단 두 사람이 감정적 대응이나 확전을 피하고 갈등을 관리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동안 표출되었던 갈등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 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증폭시켰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어제 대구를 방문해 “총선은 국민 삶에 중요하다”며 “평소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법무부 공식 일정이었지만 한 장관이 총선까지 언급한 것은 정치적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다. 국민의힘의 ‘텃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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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씨도 조용히 좀 하세요”

식당에서 고함까지 지르는 ‘말싸움’의 정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지난 6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벽 하나를 두고 고함이 오가는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두 사람은 우연히 나란히 붙은 방을 배정받았는데 안 의원이 동석한 기자들에게 이 전 대표를 비판하는 말들을 이어갔다고 한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로 말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이 전 대표가) 영어를 못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말들을 옆 방에서 들은 이 전 대표가 “안철수씨, 조용히 하세요”, “안철수씨 식사 좀 합시다”, “안철수씨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여러 번 고함을 쳤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동안 안 의원의 발언을 들으며 식사를 했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 발언이 계속되자 고함을 쳤다는 것이 이 전 대표 측의 설명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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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진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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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 못 차린 ‘용산’과 국민의힘

민심은 화가 났는데 변죽만 울리는 안이한 모습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하고 하루가 지났다. 유권자들이 정권심판에 나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한 선거인 셈이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패배를 겪고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안이하기 이를 데 없다. 사태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전체 국민 여론으로 확대해 해석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 보궐선거 전에 당연히 사퇴시켰어야 하는 일이니 특별히 달라졌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국민의힘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점입가경이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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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사태,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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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사태, 정치실종이 낳은 결과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가 실종된 여야 관계에서 찾아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라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부결투표를 결정했던 결과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사례 이후 35년 만의 일이다. 민주당이 작심하고 낙마의 칼을 빼든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당장 새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과 인준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진행이 당분간은 쉽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까지 새 대법원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4년 1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임명 제청도 표류하게 된다. 내년 초에 있을 법관 인사에도 차질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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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결판 낼 윤석열 정부 결정적 장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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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판내는 것은 이재명도 할 수 있다

윤석열 말고 이재명도 총선 변수의 양대 축이다  천관율 얼룩소 에디터가 ‘총선을 결판 낼 윤석열 정부 결정적 장면 11’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 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논쟁적 장면 11건을 선정하여 내년 4월 총선에 끼칠 영향력을 기준으로 독자들이 채점을 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가 선택했던 일들 가운데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다만 큰 줄기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11가지 장면들의 내용을 보면 총선까지 지속되기 어려운 일시적인 사안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바이든-날리면’ 논란, 수능 출제-사교육 카르텔 논란, 잼버리 파행 같은 일들이다. 당시에는 나라가 떠들썩했던 일들이지만 유권자들은 많은 사안들을 우리의 기대보다 쉽게 잊곤 한다. 막상 총선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이다. 아, 그런 생각이라면 그렇게 채점표에 응답을 하면 된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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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 하고 있는 세 가지 착각

이러면서 총선을 이긴다고 믿다니  30년이 넘게 정치를 들여다보면서 정치평론을 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당활동도 했고 큰 선거의 전략도 여러 번 다뤄봤다. 그러니 무엇이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다. 그런 내 눈에 요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은 의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때는 선거에서 지는 길을 일부러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이 글에서는 ‘용산’이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만 짚어보기로 한다. 1. 보수층 결집으로 총선 이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에도 기어코 ‘공산 세력’ 얘기를 꺼냈다. 대체 노인의 날이 공산 세력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는데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 얘기는 이런 것이었다.“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아,...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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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승리, 그러나 ‘사법 리스크’ 보다 무서운 ‘정치 리스크’

강성 팬덤정치 문제와 비토층 극복이라는 숙제는 여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 대표의 승리, 검찰의 패배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벼랑 끝 위기를 맞았던 이 대표는 다시 리더십을 회복할 반전의 기회를 맞았고, 검찰은 야당 대표를 겨냥한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역풍의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번 영장 기각에 따라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각종 수사 동력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무죄 판단은 아니고, ‘직접적 증거 부족'으로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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