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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유학’ 다녀온 검사 5명, 부패행위로 신고했습니다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8화]
‘공짜유학’ 다녀온 검사 5명, 부패행위로 신고했습니다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8화]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표절 의심 검사 5명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다.
셜록은 지난 5년간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와서 표절로 의심되는 연구논문을 작성한 비위 검사 5명에 대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서를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접수했다. 지난 12년 동안 표절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환수된 검사 국외훈련비는 0원이다.
셜록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기사 7편을 통해 국외훈련을 다녀와 표절로 의심되는 부정·부실 논문을 쓴 비위 검사들의 문제를 보도했다.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는 심사를 거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원본을 공개하는데, 셜록 취재 결과 이 중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행된 84건에서 부정·부실 의심 논문 5건이 확인됐다. 셜록은 해당 검사들이 쓴 연구논문과 국외훈련비를 하나씩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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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 역시 독일"이라는 허구적 역사 | <아우슈비츠의 회계원> (강남규)
"과거청산, 역시 독일"이라는 허구적 역사 | <아우슈비츠의 회계원> (강남규)
필자 : 강남규 (『지금은 없는 시민』 저자, 토론의 즐거움 멤버)
지금은 내려갔지만, 넷플릭스에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었다. 나치 전범에 대한 재판사를 요약하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과거청산 재판의 명암을 살피고, 현재의 재판을 둘러싼 환경을 폭로한다.
아우슈비츠의 회계원. 아마 많이들 들어본 말일 게다. 2015년 즈음에 한창 보도가 된 사건이다. 독일 사정당국에서 94세의 노인 오스카어 그뢰닝을 기소했다. 그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회계원이었다. 알려진 바로, 그는 그곳에서 회계원으로 일하며 유대인 수용자들의 물건을 착복하기도 했다. 알려진 바로, 그는 직접적으로 유대인을 죽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의 기나긴 삶 속에서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훨씬 더 가까워진 그를 독일 검찰은 기소했다. 그의 기소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너무 늙었다고 살려주는 법이 없었죠."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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