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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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인증된 계정

정의당 청년정치인

만 서른셋, 정당인이자 사회과학 연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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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공/복지 - 국회 배진교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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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헌 n인분
강지헌  외 1명

돌봄 최저선(care minimum)을 상상하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은 인간다운 삶을 약속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은 여전히 멀다. 가난을 철저히 증명하지 못하면 엄격한 재산 조사와 과도한 소득환산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붕괴된 가족관계를 철저히 증명하지 못하면 부양의무자기준에 막혀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수급 자격을 얻더라도 근로 조건부이므로 자활에 나서야 한다. 몸이 아파도 근로 능력을 상실했음을 철저히 증명해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액은 기준중위소득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인간적인 삶은 어림도 없고 겨우 먹고만 살 수 있다. 여전히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고 수급자로 살기도 어렵다.’    엄격한 공공부조인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안전망으로서 작용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평가하고 규제하고 수급자격 박탈로서 징벌한다. 이에 대응해 수급 당사자와 반빈곤 운동가들은 재산기준과 소득공제 확대를 외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 외치고, 생계...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생활/사건사고
조
조건준 인증된 계정

연대는 위험해졌고 환대는 절실해졌다

연대가 무서워졌다 ​2022년 10월 22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열린 집회를 보며 당혹스러웠다. 시청에서 서울역 쪽으로 모인 인파들은 "내려와 씨발놈아"라는 문구를 크게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며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 시청에서 광화문쪽으로 모인 인파들은 "문재인 이재명 구속, 민노총 전교조 해체, 주사파 척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요란하게 외치면서 증오와 혐오의 단어들이 가득찬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어느 쪽이든 혐오가 가득한 느낌을 받았고 그 이후로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싹 가셨다​시민의 공감을 얻은 광장의 촛불은 직업과 연령과 성과 지역이 다른 시민들이 저마다 방식으로 참여하고 발언하는 다양성,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려는 에너지가 가득해 제도 안의 민주주의를 넘어 그것을 보완하는 광장의 민주주의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새 광장이 타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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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하이 리스크 노 리턴', 이런 장사 누가 하겠습니까?
번
번민하는유태인

정치는 가전시장일까요, 핸드폰시장일까요?

1. TV를 하나 사려고 인터넷을 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엘지, 그리고 삼성의 TV더라구요. 양대산맥처럼 자리하는 이 두 거대기업의 제품은 비싸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들이지요. 그리고 그 밑으로 주르륵 나오는 것이 이름 없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의 상품들이었구요. 삼성과 엘지의 TV가 반드시 다른 중소기업 상품들보다 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샀다가 얻을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구요. 그래서 다소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삼성과 엘지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상품을 산다기보다는 브랜드를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제품이 모두 망하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이 사람들은 더 낮은 가격, 또는 비슷한 가격에 더 좋은 구성을 통해서 자기들의 제품을 PR하고 어떻게든 소비자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한 판매방식으로 자신의 니즈에 충족되는 소비자들도 존재...
한국정치
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더 좋은 정치를 위한 뻔한 질문-정치도 직업이다.

한국정치의 오늘을 말하고자 한다면 답답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치적 양극화, 권위주의적 문화, 낮은 생산성, 약한 사회적 대표성...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해서 가지는 시민들의 이러한 불만은 꼭 한국만의 것은 아니다. 돌아보면 전 세계 어디나, 그리고 언제나 정치는 가장 큰 불만의 대상이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정치가 본질적으로 시민적 ‘불만’과 ‘갈등’에 기반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좋은 정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쩌면 새로운 질문 보다는 정치의 본질에서 출발하는 뻔한 질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한국정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하다. 제도나 규범적 측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의회가 가지는 시민적 대표성을 우회하게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 내가 잘해서 득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못해야 득점하는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대표성이 약한 ‘양당체제’ 등.    또 다른 접근...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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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하이 리스크 노 리턴', 이런 장사 누가 하겠습니까?
안.망치
안.망치

장사는 왜 안 될까요.

하이 리스크 노 리턴. 한국말로 손해 보는 장사다. 그렇다면 장사는 왜 안 될까. 손님이 없어서다. 물론 손님이 없는 이유는 자신과 시장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대형마트가 생겨 전통시장이 밀리기도 한다. 그러나 광장시장, 망원시장 같은 이른바 네임드들은 여느 대형마트 매출을 가뿐히 뛰어 넘는다. 한국에서 소수정당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떨까. 비단 소선거구제 중심 현행 선거제 때문일까. 아니다. 다수를 모으는 힘이 권력인 민주주의에서 ‘소수’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례를 보자. 프랑스는 비례 득표율로 의석을 보장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커녕 그냥 비례대표도 없다. 그러나 프랑스는 선거 때마다 결과가 크게 출렁인다. 양당은 이제 양당이라 부를 수조차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여당부터 신생에 가까운 세력이다. 물론 프랑스에는 한국에 없는 결선투표제가 있다. 그러나 소수당이 이 제도로 극소수 수준을 벗어나려면 조건이 있다. 최소한 현행 제도 내에서 단일...
한국정치
혜미
혜미

여성 노인의 “사랑과 열정을 가질 권리”와 나의 노후

프랑스 여성작가 아니에르노(82)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나는 원래 글을 쓰고 싶었다. 정확히 말해 글만 쓰고 싶었다. 수학과 영어에 흥미가 없던 학창시절을 보내며 내가 유일하게 열정적으로 매달렸던 일이 글쓰기였다. 하루에 수 십 장의 원고지, 수 만 자의  글을 쓰고 또 고쳐썼다. 그걸로 대학에 가볼 요량이었다. 결론적으로 그 계획은 실패했다. 그 방법이 아니어도 대학엔 갔지만 여전히 손가락 관절마다 염증이 된 기억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내게 큰 열등감으로 남아있다.  ‘쓰기’보다 조금 덜 좋아했던 일은 ‘읽기’ 였다. 그렇게 그 날도 두번째로 좋아하는 일을 하러 서점에 들렀다가 아주 이상한 책 제목을 만나게 된다. 그게 바로 아니에르노가 쓴 <단순한 열정>이었다. 상치되는 단어 나열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매우 자극적인 소재에 그렇지 못한 건조한 글쓰기는 내게 굉장히 충격과 흥분을 주었다. 게다가 ‘이런 글’을 쓰는 노동자 집안 출신의 여성작가 라니.  그렇게 ...
노동/인권/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