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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투디투
[불평등 돋보기] ③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정치판 이야기입니다
[불평등 돋보기] ② 정치인의 이권으로 물든 지역구, 풀뿌리도 민주주의도 없었다
[불평등 돋보기] ② 정치인의 이권으로 물든 지역구, 풀뿌리도 민주주의도 없었다
① 비호감 정치, 한국만의 문제일까?
② 정치인의 이권으로 물든 지역구, 풀뿌리도 민주주의도 없었다
③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정치판 이야기입니다
④ 새로운 대안, 개방형 비례대표제
지난 글에서는 소선거구제로 인한 정치 양극화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선거제도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만드는 표의 불비례성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뜨거워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이 얻는 득표수와 국회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해소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 오랜 논의 끝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으나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의석수는 여전히 정당의 득표율과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거대양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획득했으나, 약 10%...
저는 왜 ‘보호대상 소액임차인’이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내 '일상'이 당신에게는 '특권'이 되는 사회
'893만4000명'을 대표하기에 '2명'은 너무 적다
고시원에 고시생은 없지만, 나는 있었다
아이폰 13이 발매될 때까지 바뀌지 않은 것
9월 달에만 두 명의 사망사고를 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