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등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묻지마범죄 사건들에 대해 정신질환과의 연관성, 즉 사법입원제도 등 당사자 관리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연히 이를 문제 삼는 주장도 존재한다. ‘선량한’ 다수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킨다는 반발이 그것이다.  하지만 둘 모두 문제의 구조를 단순화해 바라본 측면이 있다. 상반되는 인식 중 어느 한쪽에 발을 걸치고 상대 견해의 비판 요소를 근거로 댄다면 사안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의 한계는 그 이상의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편협한 결론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은 이미 십여 년 전에 나왔다.  “묻지마 범죄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병리와 형사 및 사회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관련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그 치료와 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