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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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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을 막는 4가지 선택지

저출생은 이미 국가의 입장에서 불치병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례가 없는 수준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0.72명이든 2000년 기준 1.48명이든 2010년 기준 1.23명이든 큰 틀로 보면 다를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이 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 국가가 소멸한다는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일까?', '과연 국가는 순순히 멸망을 받아드릴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덕적 관점이나 현실성을 떠나,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해보았습니다. 처음 2개는 나름 합리적인 방향성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나머지 2개는 말도 안되는 경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최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보고자 하는...
한국정치 · 문화/예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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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준
백세준

노인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나요?(2)

노인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나요?(1) https://alook.so/posts/yEtZBv5 이전 글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많은 어르신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경기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 500명에게 앞으로도 일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결과는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활동적 노화(Activing aging)입니다. 점차 기대수명이 늘어 은퇴를 한 뒤에도 남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즉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안전(Security) 영역에서 노인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노인 스스로도 은퇴 후에 ‘쓸모없는’사람으로 있기보다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일을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 및 유지하고...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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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준
백세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분리하는 게 맞다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장관급인 부위원장과 민간위원이 속해 있다. 그러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다. 벌써 설치된지 20년이 됐으니 그 역사도 깊다. 저고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저출생 예산에 15년간 200조를 넘게 투입하고도 현재 출산율이 0.7이다. 머리를 감싸쥐며 "대한민국 망했네요." 라고 말한 한 교수의 말이 현상황을 대변한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연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새로 신설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맡아 책임지도록 하는 안이다. 현재 저고위는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나 예산권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기존에 문제해결을 위해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있는데 또 만드는 게 효율적일까? 게다가 위원장이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국민, 국회, ...
노동/인권/사회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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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준
백세준

내 자녀라고 모두 다 알 수 있을까?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나는 주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더 끌리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영상물도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고, SF 영화보다 이게 영화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영화를 좋아한다. 책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소설이나 사회과학 분야도 좋아하지만, 당사자가 그 경험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듯 공유해 주는 책이라면 대부분 읽는 듯하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더 끌린 건 자녀가 '가해자'라는 점이었다. 여태 시중에 나오는 책은 어떤 사건사고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뒤집어서 가해자 또는 그 가족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그저 범죄자일 뿐이며, 사회의 악으로 취급 받기 때문이다. 이는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마라'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자칫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 책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노동/인권/사회 · 지역사회 · 생활/사건사고
백세준
백세준

[출간 후기]얼룩소에서 책을 내면 생기는 일

태어나서 처음 책을 냈습니다. 논문이나 보고서를 냈을 때는 '하, 드디어 끝났다.'라며 털어내는 느낌이 들었다면, 책은 결이 다른 기분입니다. 책이 알라딘과 교보문고, yes24,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에 등록된 것을 확인한 순간 오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 이게 내 책이야.' 하며 약간의 자만심도 한 스푼 넣었습니다. 책을 확인하자마자 화면 캡쳐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또 판매 링크를 복사해서 가족과 친구, 지인 등에게 무슨 모바일 청첩장 보내듯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링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작가님이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진짜 결혼하는 사람을 축하하는 것마냥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이제는 어디 등단하지 않아도 책을 낼 수 있고 작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이 나온 이후 알라딘 등 판매 사이트를 거의 분초단위로 접속해서 확인했습니다. 신기루처럼 내 책이 사라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마음과 얼마나 팔릴까 하는 초조함이 섞여있었습니다. 최근...
노동/인권/사회 ·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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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준
백세준

폐지수집노인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2)

이전 글에 이어 작성합니다.저는 지난 글에서 폐지수집노인이 하는 일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폐지수집노인은 다른 일을 하기에는 여러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이 가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는 폐지수집에는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지수집노인의 삶을 들여다 보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폐지수집노인과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남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예요. 우리가 박스든 고철이든 리어카에 실어가지 않으면, 청소업체가 한 번만 하면 될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죠. 또 그건 매번 정해진 일정에 진행이 되서 그 사이에는 골목이 더러워질 거예요. 즉 페지수집노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개...
노동/인권/사회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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