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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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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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을 줄이고, 글을 많이 줘서 얼룩소를 살찌우고 싶은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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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커

검수완박은 헌법 위반이 아닌 것인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최상위법(헌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인가? 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하위 법만 바꿔서 어쩌자는 것일까? 헌법 개정 없이 검사들의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일까? 수사, 기소를 분리된 기관으로 위임하기 위해 기관 소속 직원(공무원)들을 검사로 임명한다는 것인가. 편법 말고는 떠오르는 것이 없다. 법의 적용 순위를 말하자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의 순서이다.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
한국정치
김
김상유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민주당이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 총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 된다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58569_35715.html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의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었고, 기소 권한을 독점했습니다. 이를 바꿔 놓은 검찰 개혁의 골자는 1) 공수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수사, 기소 권한을 나눠 갖게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끝낸 것, 2)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하되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한 것입니다. 민주당 강경파가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에게 남은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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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라이뷰
[시리즈-🗳이재명에게 다음이 있을까] 모아보기
김
김양진

답글: [시리즈-🗳이재명에게 다음이 있을까] 모아보기

윤당선인의 정부가 출범하고 취임식이 끝나면 이재명의 수사부터 이루어져야한다.대장동 비리.성남FC.변호사비대납.코나아이 지역화폐.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수사하면 된다.다음을 기약할수 있을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본다.
한국정치
황인혁
지하철 시위를 멈추라는 너에게 묻는다
수니킹
수니킹

답글: 지하철 시위를 멈추라는 너에게 묻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리진 않겠지만 무고한 시민들의 발을 묶으면서 불법행위는 지탄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주장은 맞다고봐도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적을 쟁취한다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   장애인단체던 아니던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청화대국민청원에 내용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관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야기 해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련지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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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bella
Isabella

난임부부의 공감받을 권리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다양하고 때론 그 다양함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지 못할때, 공감받지 못할때가 있다. 세상에는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 연애를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자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사람.. 조금은 특별하다고 보여지지만 결코 소수의 사람이 아니다.이들은 세상 속에서 가끔 또는 자주 편견과 싸우고 있고 또 공감 받고 싶을때가 있다. 나는 결혼한지 5년차이가 되었고,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가지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부부에게는 아기천사의 소식이 없다. 시험관 시술 등 최선을 다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에, 실패시 느끼는 좌절감은 더 크다. 5년차 난임부부가 되면서들의 힘든 점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란 어렵다. 모든일이 그렇듯 겪어본 이들만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기 때문이다. 난임부부가 겪는 불편한 감정과 제약들을 주위에서 또는 사회에서 배려하고 지원해주는 방안이 절실하다.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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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라이뷰 천현우
나는 2번을 찍었다 [대선과 20대]
카카
카카

답글: 나는 2번을 찍었다 [대선과 20대]

오늘 아침 뉴스에  청와대 용산 이전 이야기로 시끄럽네요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청사 이전인가요?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많으신거 같네요. ㅠㅠ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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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낡은' 문자 漢字를 바라보며 문득 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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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수
20대 대선 관련 해외 언론 보도 (2탄 입니다)
으
으니

답글: 20대 대선 관련 해외 언론 보도 (2탄 입니다)

이번대선은 여당 야당 야합해서 이룬 부정선거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는 5프로 넘어가니 여론조사 빼고 티비토론도 참여시키지않고 완전히 배제시켜 피해를 줬다고 봅니다.  그런 후보 정책은 여야 후보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후보가 무서워서 통제하고 배재하고 투명인간 취급한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사람중 대통령이 된들..답이 없네요 . 과연 도둑이 도둑질을 안할까요?  사전투표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조작 증거들 차고 넘치는데 부정선거에대한 얘기는 언론이나 정부나 조용하네요..이번대선은 부정선거개입이 있으므로 무효화 해야될거 같은데  여당 야당 똑같이 부정선거 개입했으니 덮고 넘어 가는군요~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딨는지. 참 답답 하네요.ㅜ ㅜ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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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욱
장영욱 인증된 계정

진단키트가 그대를 속일지라도 - 신속항원검사의 한계와 활용법

0. False alarm이번 글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첫째 아이의 반 친구가 자가진단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방침에 따라 증상이 전혀 없는 저희 아이도 자가키트로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검체를 섞은 시약을 키트에 넣은 지 5분이 채 안 되어 희미한 두 줄이 떴습니다. 혹시 몰라 한번 더 해본 검사에서도 아주 희미하나마 두 줄이 떠서 '코로나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는 아이가 했는데 왠지 제 목이 간질간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쉽게 넘어간다지만 막상 결과를 받고 보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미룰 수 없는 회사 업무와 확진을 알려야 할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제 6개월 된 둘째 아이 포함 가족 중에 누가 옮았는지, 혹은 옮겼는지, 일부만 걸렸으면 격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당황도 잠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어린이집과 회사에 알린 후 아내와 첫째 아이부터 신속항원검...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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