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대선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격리자의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진행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기표한 투표용지는 자기 손으로 투표함에 직접 넣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직접투표 원칙).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진자, 격리자는 일반인들과 분리해서 투표해야 하는 것이 또 옳습니다. (방역정책 관점). 그렇다면 확진자, 격리자를 위한 투표함을 따로 만들어야 할까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2항은 1투표소 1투표함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방지 관점) 결국 선관위는 확진자, 격리자의 투표용지를 선관위 직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