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지난 1월 한국을 시끄럽게 한 뉴스를 한 번 돌아보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의뢰로 시작된 민간 전문위원회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재정추계에서 국회의 의뢰를 받은 민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위원회 발표를 전후로 하여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마치 엄청난 국가 재정 측면과 국민 복지 측면에서의 재난처럼 묘사하는 보도나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뉴스로 인해, 그리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재정개혁에서 한 걸음 후퇴하여, 지난 20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제자리걸음하게 만든 연금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이슈는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8%를 하회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