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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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의 시간

대안학교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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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맥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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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탈시설이 가능할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10일 오후 2시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권고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대회' 를 열었다. '장애인 거주시설도 대안이고 선택' 이라고 말한 서울시의 탈시설정책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탈시설이란 무엇일까.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자립하여 비장애인과 같은 공간에서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나무위키 탈시설이란 단순히 장애인들이 모여 거주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것 뿐 아니라, 자립심을 갖고 독립된 주체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의 방향이 장애인들에게 주거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면, UN과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의 방향은 [탈시설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시설에서 사는 것은 니 마음이야.' 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서 강제적/의무적으로 시설을 제거하고, 나아가 이들을 돕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 시설...
노동/인권/사회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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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수사는 OK! 사퇴는 NO!

쏟아지는 여론조사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는 '캐스팅보터'가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Hot Poll: 이재명 대표, 수사는 OK!! 사퇴는  NO!! 윤석열VS이재명, 끝나지 않은 대선 지난주 토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국회의원 169명의 수장인 제1야당 대표 소환조사는 정치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입법부의 주요 기능이 정부 예산에 대한 견제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내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과 행정부가 대립한다는 것은 국가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행정 권력을 차지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려해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확률이 극히 낮아지기 때문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간의 사이가 나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마침 TV조선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와...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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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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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 잘 잡기 위하여

간첩을 잘 잡기 위하여 .한국 정보기관과 수사 당국의 ‘간첩 만들기’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 현대사에는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친척이나 친구 하나 잘못 두었다가, 또는 고기 잡다가 북에 끌려 갔다 왔다가 책 몇 권 흥미나는 대로 읽었다가 간첩의 딱지를 붙이고 평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의 피눈물이 곳곳에 배어 있다. 아니 배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른다. 전쟁 전 여순 반란 사건 이후 숙군 작업에서 특무대장 김창룡은 군 내에서 거대한 ‘빨갱이 사냥’을 벌였거니와 그 양상이 어떠했는지는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이종찬 장군의 일갈로 입증된다. “전기로 지지면 불지 않을 놈이 어디 있느냐.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렇듯 정권의 안위를 위해, 또는 정보기관의 밥그릇을 위해,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간첩을 무수히 많았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느냐.”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자그마치 21세기에 국정원은 한 사람의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외국의 공...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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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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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꾸 말실수를 하는가?

지난 대선의 고무적이었던 대목. 선거판에서 반지성주의가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될줄은 정말 몰랐다. 반지성주의는 지식인입네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굳이 반지성주의를 언급했다면 그 개념 의거한 어떤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게 당연한데, 한국정치는 그렇게 안 되지...... 오로지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는 데에 소모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여당과 그 주변 자타칭 지식인들은 반지성주의라는 개념을 써 세상사를 논하고 야당을 비난하였는데, 권력을 두고 자기들끼리 물어 뜯고 뒤엉키기 시작한 이후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갔다. 요즘도 보면 금태섭씨 탈당을 두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이라며 열을 내던 그 사람들이 정말 맞나 싶다. 반지성주의적 행태는 우리 정치병자들이 갖는 고질적 문제 중 하나다. 대한민국 1호 정치병자 윤석열 대통령도 남을 비판할 때에는 반지성주의란 개념을 즐겨 활용하지만, 본인 역시도 심각한 수준의 반지성주의자란 평가를 피...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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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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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정권 잡아봐라

정치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발병 초기 생각처럼 세상사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저는 반핵주의자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용도로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영화 판도라를 보았기 때문? 저는 그런 영화 보지 않습니다... 혹시 고등어를 싫어하시나요? 고등어 좋아합니다... 그냥 혼자 생각하다 보니 핵을 갖고 이리 저리 해봐야 별로 인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 뿐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든 정치적 맥락을 제거하고,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든 핵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을 조사하면 대한민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중 5%도 안 될 것이다. 제가 너무 비관적?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비관하며 태어났습니다. 응애~ 아니고 이런 제길 하면서 태어났어요. 현실을 비관해야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방어해본다. 가령 핵통령 핵석열님의 핵타령, 앞서 말씀드렸듯 그게 그냥 ...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