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여성가족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인권위, 국회, 여성가족부 등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습니다.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위는 또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수용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라고 권고했다.  동성애․양성애자 응답자 858명 중 17%가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차별을 경험(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성소수자들은 노후를 위해 주거(82.3%), 소득(71.5%), 돌봄을 포함한 건강(57.1%)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성적소수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