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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핵무장은 더이상 철없는 헛소리가 아니다.
누군가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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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기 어려운 핵무장 이야기.

필자는 평소에도 핵무장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써 이런 주장들은 핵무장 이후로는 문제가 없을것 마냥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핵무장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가장 우선적으로 미국은 한번도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 적이 없다. NPT(Non Proliferation Treaty, NPT)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티핑포인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나 그러려면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용인하고 서방세계가 동의해줘야 한다. 그러나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니거니와 미국은 전에도 한국의 핵무장을 동의한 적이 없다. 한국의 핵무장을 동의하면 일본, 대만 역시 핵무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끊임없는 핵확산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핵전쟁에 대한 위험성을 높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행위는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믿지 못한다는 행위로 미국이 그간 동맹국들의 핵 확산을 방지할수 있던 핵우산 공약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흔히 핵무장의 근거로 '미국이 XXX(여기에 시애틀이라던지, LA라던지 어떤 미국의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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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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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복'이라는 형태 규정의 무의미함.

2018년 당시 종로구청장인 김영종은 전통한복만 고궁무료입장 해택을 주고 퓨전한복의 고궁무료입장 혜택을 없애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청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문화재청장인 정재숙은 한복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로부터 6년후인 오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앞두고 최응천 문화재청은 인터뷰를 통해 경복궁 근처에서 국적불명의 한복을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이 말하는 '전통한복'이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다. 한복은 시간이 흐르면서 꾸준히 변했기 때문이다. 한복의 실물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들만 남아있다. 옷이 장기간 보존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조선시대의 복식이 남을수 있던 것은 조선시대 특유의 매장방식인 회격묘로 인해 공기와 습기가 차단되어 관이 썩지 않아 매장된 시신이 미라로 발견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같이 매장된 의복과 유물들이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사상/철학/역사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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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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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를 존중할 이유가 없는 까닭.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 이런 헛소리를 보았다. 사고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현장 지휘관들의 반대에도 수색을 지시한 임성근 소장에게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명령을 내린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그런데 사단장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대신 국방부가 민사배상을 하자고?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군인에게 면책 특권을 줘야 한다는 소리와 다를게 없다. 그러나 군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범죄행위에 있어 직업에 따라 처벌에 차등을 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윗선까지 개입하였고 사단장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여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하였다. 그 결정에 이른 것이 윗선인 대통령실이고 그 격노했다는 'VIP'가 대통령이라는 의혹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기소할 권한이 없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누군가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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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채상병 특검법, 그러나 통과되어야 한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의결 절차를 거처야 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과연 통과될지 장담할 수가 없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떠한 주저함도 가지지 않았다. 임기가 시작된지 2년이 조금 넘은 현 시점에서 거부권을 10번이나 행사하였다. 이는 이승만의 45회 다음으로 최다인데다, 제 6공화국 이래로는 가장 최다이다. 게다가 이승만의 45회의 거부권 행사는 12년의 재임기간동안 벌어진 반면 윤석열은 고작 2년이 막 넘은 시점에서 10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이승만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꼴이다. 즉 거부권 행사에 대한 거리낌이 윤석열에게는 전혀 없다는 반증도 된다. 6월 이후 개원할 22대 국회도 압도적 여소야대인 상황이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그간 행동으로 볼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족족 거부...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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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은 무개념”
누군가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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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필자는 이런 글에서 이야기하는 투표를 의무화 하려는 행위에 크게 동의할 수가 없다. 물론 투표권(선거권)의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투표는 어디까지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현행 법률조차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서도 드러난다.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 6조 4항(링크)- 현행법은 어디까지나 선거에 참여할 것을 명시하지만 처벌 사유를 표기하지 않는다. 이는 의무투표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무투표제를 행하는 대표적인 곳은 어딘가? 그렇게 멀지도 않는다. 저 북쪽에 언제나 찬성투표하자는, 매번 100% 투표율을 자랑하지 않던가? 어쩌다 깨졌다고 해도 99.99%라고 이야기 하며 심지어 김정은은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알리는등 우리와 다르게 비밀투표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거의 4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북한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런 곳에서는 투표가 개인의 권...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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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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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5.18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진지 44년이나 지났다. 혹자는 5.18이 지겹다고 이야기한다. 이제는 5.18은 옛날 이야기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5.18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당시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그 행적을 알수 없다. 76명이 공식적인 행방불명자로 알려져있으나 행방불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얼마나 행방불명 되었는지 정확한 숫자를 알수 없다. 게다가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후 시체를 암매장하거나 소각, 해양 투기를 했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암매장의 경우 집단 학살이 발생하였던 광주교도소를 비롯한 장소에서 암매장으로 의심되는 유골들이 발굴되어서 실제 벌어졌음을 알수 있다. 특히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중 하나는 실제 행방불명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링크) 이런 발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 덕분에 알수 있던 일이다. 불행이도 이런 행위를 벌였을 책임자들은 누구도 증언하지 않았다.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나 암매장하거나 소각, 투기가 벌어졌는지 정확한 자...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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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은 과연 효율적인가?

가끔 고문이야말로 상대에게서 정보를 알아내는데 유효한 수단이라 여기는 사람들을 볼수 있다.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 고문으로 인한 자백을 인정해야 한다며 독재정권하에 벌어진 고문으로 인한 자백은 법적 효력이 있으니 김대중은 내란을 벌인게 맞다는 헛소리를 꾸준히 하는 인간도 필자는 봤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지만 여전히 고문에 대해 문제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도 법으로는 고문을 금지했지만 법으로만 그럴뿐 정보기관부터 경찰까지 각종 고문이 성행해왔다. 때문에 한국현대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고문을 이야기 안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이런 한국도 1994년에서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고문을 가하는 일은 종종 벌어졌고 2000년대에도 경찰이 고문을 통해 증언을 받아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조작하여 억울한 사람을 여럿 만들기도 하였다. 잘 알려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경찰이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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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그 의중이 이미 알려져 있다. 여당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시 반란표가 나오지 안도록 단속하고 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리지만 이는 지극히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벌써 윤석열 대통령은 9회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6공화국 헌법 이래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대통령 자신에게 불리한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간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친인척에 가해진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윤석열은 이런 관례도 깼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의중을 드러냈으며 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현 정권의 10번째 거부권이 될 것이다. 물론 21대 국회는 이번 5월달을 끝으로 그 임기가 끝나니 22대 국회에서 다시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냐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이다. 특히나 이번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는 야권이 더...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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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매우 유감.

지난 3월 13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컷 오프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환민 활동가는  트위터에 이 컷오프는 민주당이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반론을 하는 이들에 대해 김환민 활동가는 차단으로 응수하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였다. 물론 김환민 활동가는 이후 얼룩소에 민주당을 규탄하는 글을 올리면서도 정작 자신이 차단한 이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필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환민 활동가가 얼룩소에서 올리는 글과 활동과 달리 그는 트위터에서는 반대되는 행동을 벌이며 특히 민주당이 비판받을 사안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로 대응하는등 얼룩소에서 본 이미지와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게 과연 게임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김환민 활동가의 본 모습일까? 작년에 김환민 활동가는 필자의 반론에 대해 바로 차단하고 인용으로 실컷 비웃으며 퍼뜨린 것으로 알고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하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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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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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예비역 장성들.

10년도 더 지난 일이다. 2013년 7월, 정전 6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 방송된 KBS DMZ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예비역 장성들이 노발대발하며 국방부장관에게 잇달아 항의전화를 하였다. 이에 당시 국방부장관인 김관진은 참모들을 질책하는등 파장이 일었다. 무슨 내용이였을까? 소대장 교육을 막 마치고 처음 GOP에 투입된 신임 소대장이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 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병사 애들보다 좀 더 어리버리합니다. 그리고 병사 애들이 저런 곳(DMZ) 지리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는 50배 넘게는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냥 애들을 믿고 오늘 작전에 임하려고 합니다.  적이... 이렇게 곧 적과 만날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또 떨립니다. 약간 두렵기도 하고... 나는 되게 자부심을 느껴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거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북한군의 포탄을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자부심을 느끼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답답한 거 그게 안타까운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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