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하긴 해야 한다. 낡은 집에 계속 살라는 것은 폭력일 수 있다. 세입자나 철거민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주거권 확보차원에서라도 노후 주택은 개량, 필요하다면 신축도 해야 한다.    그런데 잘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안되고, 도시공동체 차원에서는 ‘멸실효과(일시적이지만) 때문에 인근지역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점(그리고 집값을 잡기 보다는 올리기) 때문이다. (규제 같은 다른 이유들은 사실 쉽게 해결 할 수도 있고,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후자의 문제는, 공사기간 살 수 있는 순환 임대주택의 재고가 인근에 확보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전자다. 너도 나도 용적률 완화를 이야기한다.    용적율 500%의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이재명 후보나, 1기 신도시의 재개발도 용적률을 풀어서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는 700%, 심지어 1,000%도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기존 주택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