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용적률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 그린뉴딜로
2022/01/27
재건축·재개발, 하긴 해야 한다. 낡은 집에 계속 살라는 것은 폭력일 수 있다. 세입자나 철거민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주거권 확보차원에서라도 노후 주택은 개량, 필요하다면 신축도 해야 한다.
그런데 잘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안되고, 도시공동체 차원에서는 ‘멸실효과(일시적이지만) 때문에 인근지역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점(그리고 집값을 잡기 보다는 올리기) 때문이다. (규제 같은 다른 이유들은 사실 쉽게 해결 할 수도 있고,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후자의 문제는, 공사기간 살 수 있는 순환 임대주택의 재고가 인근에 확보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전자다. 너도 나도 용적률 완화를 이야기한다.
용적율 500%의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이재명 후보나, 1기 신도시의 재개발도 용적률을 풀어서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는 700%, 심지어 1,000%도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기존 주택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고용적률 주택단지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간곡하게 호소한다.
용적률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용적률 완화’라는 환상, 혹은 한 철에나 가능했던 행운에 기대어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미몽, 무책임함, 내지는 후손 털어먹기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러면 재개발(이하 재건축까지 포함하여 통칭)은 어떻게 하냐구요?
파국을 부를 용적률 완화가 아니라면, 거주자의 자력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재개발사업의 동력은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그린리모델링 재원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왜 용적률 완화는 파국을 부르는가?
사실, 오래된 집을 좋은 집으로 바꾸려면 돈을 내야 한다. 원래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특정한 시기에 누군가는 남의 돈으로도 자기 집을 좋게 바꿀 수 있었다는 학습효과가 생겨나서 그렇...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의 소장입니다. 어디에서 살든 누구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대학원에서 '사회주택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도 욕 먹고 안 사도 욕 먹을 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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