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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의 목숨을 외면한 이종섭 대사가 방산 세일즈를 할 수 없는 이유

무기를 구매하고 수입하는 사람들도 군인이다. 부하의 목숨을 외면한 이종섭 호주대사를 보면서 호주군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으로 호주와 한국의 방위사업 협력은 큰 위기에 빠졌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를 하겠다. 정부의 호오와 관계없이, 진짜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문제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넘어 현실적인 정책적 해결법도 진지하게 이 글에 담아내겠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지금 상황을 최대한 짤막하게 요약해 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1사단장이 잘못된 지시를 내려 내성천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이 죽은 사건이고, 이 1사단장의 잘못을 기소하려던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항명죄로 기소하여 사건을 덮고자 했던 은폐의혹이 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의혹에 대해서 국회에서 계속 해명을 하고 있으...
산업/기술/IT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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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인 김규현을 만나다-채상병을 위해 싸우는 검사 출신 변호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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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인 김규현을 만나다-채상병을 위해 싸우는 검사 출신 변호사(2)

4.검찰 개혁을 말하다가 ‘위에서 찍힌’ 검사 김규현 이러저러한 곡절 끝에, 그는 결국 검사가 되었다. 검사가 된 뒤에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특별히 말해줄 사건이 있는지 부탁했더니, 자신은 평검사로서 잡일만 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온 말은 조직범죄 사건이라는 중범죄 이야기였다. “부산에 있을 때 조폭 사건들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조폭 사건이 아니었는데 이게 심각해져서 계속 캐내다 보니 조직범죄 사건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평범한 불법 게임장 단속이었습니다. 불법적인 도박게임 기계들을 갖춘 불법오락실을 단속해서 업주를 체포했는데, 업주가 상태가 너무 이상했어요.” “마약중독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경찰에 잡혀가면 다시 또다른 중독자로 새 바지사장을 앉혀서 영업을 계속하는 식으로 사업을 계속해왔던 거예요. 꾸준한 추적과 수사 끝에 조직적으로 일을 꾸민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부 검사도 아니고 지방검사가 쉽게 이루기 어려운 일들을 했다. 성과를 냈으니 ...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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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인 김규현을 만나다-채상병을 위해 싸우는 검사 출신 변호사(1)

민주당 서대문갑 지역에 출마한 김규현 변호사를 만났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일을 해 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나의 전문분야인 국방과 게임산업에 대해 무언가 말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민주당의 일반 당원들이 선호하는 정치신인들은  ‘전문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뭔가 사회에서 의미있는 성과와 일을 낸 사람들이, 일명 ‘정치 낭인’으로 기웃거리다가 한자리 얻는 사람들보다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봉사활동이나 정치 출마 경험 자체는 소중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경험한 ‘조직생활에서의 목표 달성’과 ‘전문성으로 만든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치적 기대를 걸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민주당은 국방전문가, 게임 산업 전문가, 그리고 검찰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얼마 안되는, 그리고 사업 행적을 찾기 어려운 IT회사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게임과 온갖...
한국정치 · 문화/예술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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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을 만나다(1)김구의 증손자가 아닌, 30대 외교 국방 역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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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을 만나다(2) 김구의 증손자답게,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는 사람.

이번 편에서는 1편과 반대의 내용을 다룬다. 김구의 증손자에게 모두가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김구의 증손자로서 해야 하는 평생의 업(業)이 있다. 백범의 직계로서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증조할아버지의 업적을 후세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의 역사 정통성을 지켜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독립운동사를 폄훼하고 모욕하는 세력들이 일본 우익과 같은 해외 세력이거나, 소수의 시민단체나 개인에 국한되었다면 이제 현 정부가 역사 왜곡과 독립유공자 모욕에 앞장서고 있는 전대미문의 시대이다. 지금껏 그 어떤 보수 정부도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헐뜯으려 시도한 적은 없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민주당 영입인재 8호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이기 때문이다. 5. 보훈 및 독립운동가 기리기 사업 김용만 씨가 자신의 독립운동가 보훈 사업에 관해서 설명한 말들은 이랬다. “서울시에서 독립운동가를 기리...
한국정치 · 산업/기술/IT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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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을 만나다(1)김구의 증손자가 아닌, 30대 외교 국방 역사 전문가

더불어민주당의 8호 영업인재 김용만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다소 실례를 무릅쓰고 인터뷰를 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였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인 내가 가진, 민주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불만 세가지를 이 사람이 채워줄 수 있을지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다.  특히, 김용만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했지만, 뉴스공장에서 본인이 못다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적어둔다. 내가 가졌던 번째 불만은 ‘사회경험 없는 정치신인’에 대한 불만이었다. 어째 청년정치인으로 된 사람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혹은 실제 고객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 심지어는 회사 문턱도 가본적 없는 초년생들이 청년정치 벳지를 다는데, ‘업무를 해본 사람의 정치’가 없는 것이 너무 불만이었다. 두 번째 불만은 ‘국방위의 비전문성’에 대한 불만이었다. 물론 국방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장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지만, 장군이라는 뜻은 사실 실...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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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만짜리 정치인이 된 이낙연 대표의 다음 선택은?

 내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15만회 정도 조회수를 받은 날, 개혁신당으로 들어간 이낙연 공동대표의 출연 영상이 1만7천회를 기록했다. 대선후보 지지도 40프로를 받은 남자가 방구석에서 장판이나 긁는 한심한 시민인 내가  나오는 영상보다 10분의 1의 조회수를 챙겼다. 이낙연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그리고 이 상황을 그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바닥 밑에는 지하실, 지하실 밑에 심연이 있다더니 지난 명절 기간 동안 나는 유튜브에 출연했고, 욕을 좀 먹고 있다. 얼룩소에서는 인기가 좀 없을 아이템이자, 열심히 취재했지만 지금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악플을 각오하고 출연해서 내 양심에 맞게 말을 했는데, 천개가 넘는 리플 중 대다수가 악플이지만 사정 상 답변도 못하고 냉가슴 속앓이를 명절 기간동안에 했다. 조회수는 15만회를 넘겼다. 당연히 나는 이런 조회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다. 다만 유명한 유튜버가 나를 초대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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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미래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선거를 못해서가 아니다.

정의당이 워낙 득표력이 낮고 지지율이 낮아서 사람들이 정의당의 선거 실력을 걱정하고, 정의당이 선거를 잘 못 치러서 정의당의 미래가 어둡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의당의 정당으로서의 생명을 끝장내고, 단기적인 상승이 있어도 다시 추락시킬 문제는 따로 있다.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임금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적은 돈을 받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도 좋은 정책과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정의당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월급과 정책 개발 역량은 상관없다는 정의당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얼룩소 소셜 인터뷰 때문이다.국회의원 월급이 적당한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질문했다. 국회의원의 월급을 줄이는 것은 국회의 정책 개발 및 법안 제작 능력을 줄이고, 국회의원의 활동이 돈이 들지 않는 이슈 파이팅과 정쟁에만 신경쓰는 국회로 바꾸어, 결국 국회의 권력을 낮추고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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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의 극복 없이 우주산업의 미래도 없다.

오는 5월에 사천에 설립할 우주항공청에 대해 여러 우려와 걱정이 많다. 하지만 우주항공청과 대한민국 우주산업은 이제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미래는 없을 것이다. 얼룩소에 어울리지 않은 직접 현장 취재와 분석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 보겠다.  항공우주산업 이야기, 재미없어 하는것 다 안다. 그래도 얼룩소에서 나 대신 정치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가급적 새로운 소식이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얼룩소에 소개해 줄 것을 약속드린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곧 개청할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모 정당 주최로 세미나가 있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 우주산업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룩소에 나름 열심히 글을 쓰긴 했지만, 고리타분한 이야기라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라 최대한 간단히 현재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스토리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의 성공의 주역, 항공우주연구원(K...
산업/기술/IT · 우주/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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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신원식 장관에게 격노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러시아 외교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언급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크게 비난했다. 이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로 손해를 보고 긴장을 조성한 것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받으면서 생긴 '안보공백의 균형'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러시아의 속내를 알아보자. 물론, 지금부터 필자가 하는 이야기가 황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논리적 근거를 글 속에서 밝히며, 이 황당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필자는 남들이 다 아는 이야기,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로 얼룩소에서 주는 소중한 포인트를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읽는 분들은 시간이 아깝지는 않을 것이라 자신한다. ‘북한 도발’ 이야기 꺼냈다가 황급히 수습한 장관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는 지난 23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영자신문인 코리아 헤럴드에서 일문일답 형식의 심층 인터뷰 기사의 내용에 러시아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반발하면서 생긴 일이다. 그런데...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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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윤석열의 대결이 ‘약속 대련’인지 알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은

앞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이슈가 수면에 드러나는지, 이것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 이것이 주요 정치 의제로 대두된다면 두 사람의 싸움이 이제 ‘진짜’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지금의 ‘김건희 논란’은 1)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만회, 2) 김건희 여사의 수사 지연, 3)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중도층의 투표 포기를 위한 이른바 ‘약속 대련’일 뿐이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자를 방법이 없다?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보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권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스스로 직접 밝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자니 벌써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이렇게 담백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었나?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당의 공천에 개입한...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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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 폭행사건은 경호처장의 명백한 경호작전 실패

경호처가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건은 논란이 많고 책임 소재에 대한 논쟁이 심한 사안이다. 아마 ‘바이든 날리면’ 시즌2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김용현 경호처장의 행동과 대응이 경호 작전적 관점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이야기에서는 아직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 영상이나 장면이 있지만 불확실한 사실들이 들어가 있다. 분명히 말하는데, 사실로 확인되지 않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확실히 명기하고, 사실이 아닐수도 있거나, 정확히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정리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진보당은 종북세력으로서 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강성희 의원의 행보나 행위에도 비판할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으며, 진보당이 원내 진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읽은 분들은 나에게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거나, 극우 보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며 비난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정식...
한국정치 · 산업/기술/IT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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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전문적인 국방-항공우주 전략, 독립형 임무기관 신설만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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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산업의 가장 큰 문제, '국방과 민간의 수요 불균형'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수요자 기반의 신사업 모델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이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킬 때, 전 국민 마이카 열풍이 불었고, 한국이 이동통신 산업을 발전시켜서 전 국민이 휴대전화를 가질 수 있었다. 둘 다 천만 대가 대한민국에 깔린 다음, 수출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된 것이다. 우주항공 산업은 사실상 가까운 미래에도 여전히 국방과 군사적 목적 이외로 산업을 발달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우주산업 구조, 그리고 민과 군의 복잡한 역학관계의 원인은 바로 이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들어가면서... 사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과, 나보다 잘 쓴 글에 내 의견을 담아서 덧붙여 쓰는 것이다. 현장 필드에서 뛰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전문 연구자분이 쓰신 소중한 논문과 글에 붙이는 글을 쓰자니 민망하고 또 집현네트워크와 안오성님에게 민폐가 될까 봐 걱정이 매우 크다. 하지만 명색이 항공우주 전문...
산업/기술/IT · 우주/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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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은 왜 한국군을 ‘포탄도 모르는 눈뜬 소경’이라 했을까?

 왜냐면 한국군은 포탄의 포성으로 서해에서 일어나는 북한의 도발을 탐지하기 때문이다. 김여정의 ‘한국군은 눈뜬 소경’이라는 비난의 배경과 의도, 우리의 선택 방향과 북한의 행동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아래의 내용이 너무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대답해 드리겠다.  세 번에 걸친 북한의 해상 포격일단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해 보자. 1월 7일 기준으로 북한은 사흘 동안 세 번의 포탄을 쐈다. 1월5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에서 북방한계선(NLL) 북쪽을 향해서 200발을 쐈다.그 후, 한국군은 오후 3시부터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주민들에게 방공호로 대피하라고 재난 문자를 돌린 다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관하는 ‘서북도서 부대 해상 사격훈련’을 했다. 훈련이라고 했지만,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을 하는 것은 도발이고, 북한의 도발에 완전히 응징하겠다.”라는 거창한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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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칼침을 맞아 죽을뻔한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방법

은 무엇일까? 몇 가지 방법이 있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것이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당연히 이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암살 미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으로 린치를 가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이다. 첫째, 이 사람은 악마라서 이렇게 될 만한 사람이라고 외친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대상이 칼을 맞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자기계발서의 비법을 붙어서 말을 하자.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가급적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서 말을 하면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번처럼. 이번 암살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어떻게 사건을 진행했는지 살펴보자. 뭐 별거 아닌 사람이 젓가락으로 살짝 찔렀던 것 같이 이야기해서 반드시 꼭 글로 남겨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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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분쟁지역’ 국방부 망언의 진짜 문제는

망언 그 자체보다, 국방부의 정보력 부족,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와의 정책 혼선이 드러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치명적인 판단 착오로 돌이킬수 없는 망신을 당했다. 국방부는 이번 일명 ‘정신교재’ 사태 초기에는 철저히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고 수습할 ‘자신감’을 가지고 언론과 기자를 대하다가, 자신의 든든한 백이라고 믿었던, 같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과의 엇박자로 철저히 패배하고 도망치는 패잔병 신세가 되었다. 평소 나의 글 쓰는 성향 상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 국가관, 헌법정신, 영토 수호 정신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예상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걸 논하는 시점은 이미 지나간 것 같다.  일부 보수 평론가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거나 ‘대통령실은 선거를 포기했다’라는 자조섞인 말을 방송에서 했지만 이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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