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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좋은 서평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것이 큰 변화인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한 이상적인 정책처럼 여겨졌던 것이 0.73% 차이로 진 대선주자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로선 기본소득 정책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고 정당하기도 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다음에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소비에 충분한 생산이 가능한 생산력이 갖추어진 사회에서 소득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까? 현재대로라면, 자본과 기술을 소유한 일부 계층이 부와 소득을 독점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산력을 갖고서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복지제도에 기대어 시혜를 받는 계층과 재원을 일방적으로 기여하는 계층으로 구분된 사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까?
아직은 그런 생산력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데 충분한 생산이란 것이 존재하느냐 같은 논점들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을 통해 시혜가 아닌 당당한 권리로서 인간의 경제적인 삶의 기본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것이 큰 변화인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한 이상적인 정책처럼 여겨졌던 것이 0.73% 차이로 진 대선주자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로선 기본소득 정책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고 정당하기도 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다음에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소비에 충분한 생산이 가능한 생산력이 갖추어진 사회에서 소득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까? 현재대로라면, 자본과 기술을 소유한 일부 계층이 부와 소득을 독점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산력을 갖고서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복지제도에 기대어 시혜를 받는 계층과 재원을 일방적으로 기여하는 계층으로 구분된 사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까?
아직은 그런 생산력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데 충분한 생산이란 것이 존재하느냐 같은 논점들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을 통해 시혜가 아닌 당당한 권리로서 인간의 경제적인 삶의 기본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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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은 평소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팔로우해왔던 만큼, 인용한 후 몇 가지 생각과 의견을 써 보겠습니다.
@몬스 재미있는 생각 같습니다.
뭔가 개인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워 주고 더 다양한 욕구들을 함께 추구해 갈 수 있는 공동체 내지는 단위조직들이 기업 외에 다양하게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국가는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 내지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해 주고.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
그런데, 국가의 역할 중에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 같은 것 말고, 사람들이 더 다양하고 풍부한 협력 관계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기업 외에 협동조합을 위한 법규와 지원활동들이 있는 것처럼 국가가 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로베르토 웅거의 책에 나온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앗, 마지막 문단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추상적으로나마 적어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툰댄서님의 말씀이 더 뚜렷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상적인 이야기를 나열해 보자면, 사람도 DNA라는 코어에서 개체, 내집단, 전체 집단이라는 사회로 확장되듯이,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신진대사가 가능한 하나의 '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기본소득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경쟁이라는 DNA로 쓰여진 자본주의에 정착할 수 있을테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코어를 필요로 할테니까요.. 그래서 떠오른 게 조합이라는 두루뭉실한 개념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ㅎㅎ
경제나 정치에는 관심만 있고 문외한이라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정도가 겨우지만, 계속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몬스 항상 몬스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해 보자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사회 전반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사업에 가장 유리한 지역을 찾아 투자하고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에 제약이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아니면 경제 성장의 여력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는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 듯 말 듯 합니다.. ^^
국가 단위의 전면적인 기본소득 대신 기본적인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일어나는 조합들로 구성된 사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전에 네트워크와 분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bottom-up 방식의 혁신은 말씀하신 취지와는 좀 다를지 몰라도 얼마 전 읽었던 (글에도 한 번 쓰려다 미루고 있는) 로베르토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라는 책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큰 변화가 아니라 법, 문화,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이 기업 뿐 아니라 협동조합,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단위의 조직에서 일어나고 서로 돕는 방식으로 체제 전복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큰 틀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알듯 말듯한 이해의 수준인데, 몬스님의 다른 글들을 보면서 더 그에 대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툰댄서님이 말씀하신 "기본소득을 일종의 지표로써 조정한다"는 개념은 예전에 흥미롭게 읽었는데, 꾸준히 생각을 더해가시는 모습에 흥미롭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글에서 알래스카를 특수한 예라고 한 이유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로 묶인 집단이 외부 집단에 대해 수익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했는데요. 단순히 집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재화의 재분배일 뿐만 아니라 집단 그 자체로써 메리트가 있어야 자본주의에서 지속 가능한 이익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닐까 하구요.
기본소득을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일궈내려면, 이 또한 자본의 집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이 통화량 중 더 많은 자본을 흡수한다면, 기본소득을 받아들인 집단은 계속해서 가난해 질 테니까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은 단순히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기본 소득이 자본의 압박에서 벗어나 정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조합 같은 방식으로요. 기존 공유경제의 개념을 확장해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물건이나 재화, 서비스의 기본적인 생산/소비가 가능한 조합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조합의 토대는 높은 생산력을 가진 기술이나 로봇이 뒷받침하구요. 이것이 가능한 최소한의 코어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다면, 확장 및 복사가 가능 할 수도 있고.. 자본이란 압박을 벗어나 bottom-up 방식으로 새로운 경제 개념으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ㅎㅎ
서툰댄서님이 말씀하신 "기본소득을 일종의 지표로써 조정한다"는 개념은 예전에 흥미롭게 읽었는데, 꾸준히 생각을 더해가시는 모습에 흥미롭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글에서 알래스카를 특수한 예라고 한 이유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로 묶인 집단이 외부 집단에 대해 수익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했는데요. 단순히 집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재화의 재분배일 뿐만 아니라 집단 그 자체로써 메리트가 있어야 자본주의에서 지속 가능한 이익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닐까 하구요.
기본소득을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일궈내려면, 이 또한 자본의 집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이 통화량 중 더 많은 자본을 흡수한다면, 기본소득을 받아들인 집단은 계속해서 가난해 질 테니까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은 단순히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기본 소득이 자본의 압박에서 벗어나 정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조합 같은 방식으로요. 기존 공유경제의 개념을 확장해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물건이나 재화, 서비스의 기본적인 생산/소비가 가능한 조합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조합의 토대는 높은 생산력을 가진 기술이나 로봇이 뒷받침하구요. 이것이 가능한 최소한의 코어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다면, 확장 및 복사가 가능 할 수도 있고.. 자본이란 압박을 벗어나 bottom-up 방식으로 새로운 경제 개념으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ㅎㅎ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은 평소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팔로우해왔던 만큼, 인용한 후 몇 가지 생각과 의견을 써 보겠습니다.
@몬스 재미있는 생각 같습니다.
뭔가 개인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워 주고 더 다양한 욕구들을 함께 추구해 갈 수 있는 공동체 내지는 단위조직들이 기업 외에 다양하게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국가는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 내지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해 주고.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
그런데, 국가의 역할 중에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 같은 것 말고, 사람들이 더 다양하고 풍부한 협력 관계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기업 외에 협동조합을 위한 법규와 지원활동들이 있는 것처럼 국가가 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로베르토 웅거의 책에 나온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앗, 마지막 문단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추상적으로나마 적어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툰댄서님의 말씀이 더 뚜렷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상적인 이야기를 나열해 보자면, 사람도 DNA라는 코어에서 개체, 내집단, 전체 집단이라는 사회로 확장되듯이,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신진대사가 가능한 하나의 '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기본소득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경쟁이라는 DNA로 쓰여진 자본주의에 정착할 수 있을테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코어를 필요로 할테니까요.. 그래서 떠오른 게 조합이라는 두루뭉실한 개념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ㅎㅎ
경제나 정치에는 관심만 있고 문외한이라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정도가 겨우지만, 계속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몬스 항상 몬스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해 보자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사회 전반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사업에 가장 유리한 지역을 찾아 투자하고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에 제약이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아니면 경제 성장의 여력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는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 듯 말 듯 합니다.. ^^
국가 단위의 전면적인 기본소득 대신 기본적인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일어나는 조합들로 구성된 사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전에 네트워크와 분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bottom-up 방식의 혁신은 말씀하신 취지와는 좀 다를지 몰라도 얼마 전 읽었던 (글에도 한 번 쓰려다 미루고 있는) 로베르토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라는 책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큰 변화가 아니라 법, 문화,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이 기업 뿐 아니라 협동조합,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단위의 조직에서 일어나고 서로 돕는 방식으로 체제 전복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큰 틀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알듯 말듯한 이해의 수준인데, 몬스님의 다른 글들을 보면서 더 그에 대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