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1/10/02
인구절벽과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국의 출산율 저하 현상과 이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 그리고 이에 파생하여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들 한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노동력 감소, 복지부담 증가 등 국가 입장에서나 개인 입장에서나 염려되는 문제가 많죠. 그 중 저는 '세대별 표의 가치의 차별화'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년도를 2021인 지금으로 잡아서 그렇지,  2050년도만 되더라도 역삼각형의 모습을 한 피라미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곧 젋은 세대의 주장의 동력이 점점 힘을 잃는다는게 됩니다. 정치는 결국 '선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현실 분석을 잘하고, 좋은 비젼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도 선거를 통한 권력을 얻지 못하면 방구석 전문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많은 국가, 심지어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전략적으로 선거제도를 매우 중요하게 설계합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 비례대표는 몇명으로 할거냐 등 그 나라의 역사, 정부형태 등 환경에 맞게 선거제도...
장영실
장영실 · 한글날을 맞아 어떤 실험에 도전합니다
2021/10/02
'전입신고'중심의 선거구, 이대로 괜찮을까요?
생활/사건사고
2014년의 어느 날, 사당역에서 퇴근하던 길에 노회찬 씨를 만났습니다. 아마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모양입니다. 그에게 한 표를 주고 싶었지만,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사당역과 엄청나게 멀리 있어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노회찬 씨에게 그래서 표를 줄 수 없다, 뭔가 방법이 없겠느냐 물었습니다. 그의 답은, 이제 인터넷 투표도 적법성을 띠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중심의 투표를 벗어나도록 제도를 바꿀 길이 분명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유세를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긴 어려웠지만, 힘이 나는 이야기를 해 줘서 고맙다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24시간 중 제가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일터나 다른 곳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다른 도시의 고시원, 월셋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겠지요. '누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누가' 전입신고가 가능한 거주지에 살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투표제는 지나칠 정도로 '전입신고 중심적'이라는 결론을 발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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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실
장영실
한글날을 맞아 어떤 실험에 도전합니다
금속활자는 세상을 조금은 바꿨겠죠. 장영실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얼룩소와 함께 어떤 실험에 도전합니다. "왜 이메일 주소는 한글로 쓸 수 없나요?" https://alook.so/posts/8WtwWk 따로 메일을 주실 분은 ' 장영실@우편.닷컴 '에게 메일을 주세요! (그리로 메일이 보내지지 않으신다면...? 위 '실험'글의 2일차, 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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