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페스티벌과 자유주의
2024/04/19
정말 자유주의 정치인이라면, 자유와 권리라는 귀한 말을 고작 성인 페스티벌 같은 곳에 가져다 쓰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성욕은 남녀노소 공유하는 본성이고, 엄숙주의는 탈레반과 PC주의자 외에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단언컨대 엄숙주의는 공공이익과 자유의 적이다. 하지만 성인 페스티벌은 문제의 범주가 다르다. 성인 페스티벌 논란은 자유와 억압이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 공공장소를 두고 소수 이익과 다수 이익이 다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소 거칠게 요약하자면, 성인 페스티벌은 AV배우가 참가자와 소통하거나 참가자 위에 올라타서 유사 성행위를 보여주는 행사다. 주최측은 그런 행사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바로 옆에서 개최하려 했다. 비싼 요금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위치가 다소 공개적이었다.
성욕은 본성이지만, 무분별한 성욕 표출을 보고 불쾌함을 느끼는 것도 어디서나 관찰되는 인간 본성에 가깝다.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수가 선정적인 콘텐츠를 보고 불쾌함을 느낀다는 점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불쾌함의 기준은 다소 주관적이고, ...
다소 거칠게 요약하자면, 성인 페스티벌은 AV배우가 참가자와 소통하거나 참가자 위에 올라타서 유사 성행위를 보여주는 행사다. 주최측은 그런 행사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바로 옆에서 개최하려 했다. 비싼 요금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위치가 다소 공개적이었다.
성욕은 본성이지만, 무분별한 성욕 표출을 보고 불쾌함을 느끼는 것도 어디서나 관찰되는 인간 본성에 가깝다.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수가 선정적인 콘텐츠를 보고 불쾌함을 느낀다는 점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불쾌함의 기준은 다소 주관적이고, ...
무분별한 자기계발론과
자유방임주의에 맞섭니다.
법치국가와 사회연대를 결합하려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입니다.
더칼럼니스트 창간 1주년 기념 칼럼 공모전 당선
얼룩소 에어북 공모 1회차 선정 '함께 자유로운 나라' 출간
얼룩소 에어북 공모 6회차 선정 '좌업좌득' 출간
악플러는 참 생각도 댓글도 단순하네요.
주최측은 그런 행사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바로 옆에서 개최하려 했다. 비싼 요금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위치가 다소 공개적이었다. ㅡ 누가 보면 공공장소에서 개최하겠다고 하는 줄.... 실내 공간이어도 공공장소 옆에서 하면 불쾌한가요 ? 교회 바로 옆에 사는 집 부부가 섹스하면 음란한가요 ?
이완 님, 자유주의자 맞슙니까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뭐.... 논리적 박약도 아니고...
@유영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글의 핵심은 "자유주의자도 성인 페스티벌에 반대할 수 있다."이고, 그 근거는 "역사 속 자유주의자들은 여러 자유가 충돌할 때 공공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간접흡연이나 층간소음처럼 다수가 공유하는 불쾌함을 줄이는 일은 흔히 공공이익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하나의 생각이 아니고, 옛 자유주의들 중에는 공화주의, 완전주의와 가까운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주변 건물과 조화롭게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고, 최근에는 뉴질랜드과 영국 등에서 담배 구매 자체를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런 법안은 개인에게 사회적 조화와 발전에 동참할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옛 자유주의와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스바움 등이 주도하는 논의만을 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규제가 반자유주의적이지 않다면, 공공장소를 특정 방식으로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규제 역시 반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본문에서 불쾌감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는데, 사실은 글의 요지를 한번에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서 성인 페스티벌을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유주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를 논증하시려는 건가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자유주의자라도 성인 페스티벌에 반대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 정도만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쨌거나 대중의 불쾌감을 이유로 공권력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 옳으냐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대개의 중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한 예로, 시민사회는 퀴어퍼레이드와 관련하여 바로 이 문제를 두고 많은 생산적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마사 너스바움과 같은 법학자들은 '무슬림 마을에서 담벼락 너머로 풍겨 오는 돼지고기 굽는 냄새' 와 같은 논변을 들어서 사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 상호간의 양해와 협의 이상으로 꼭 공권력이 요청되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아직까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불쾌감과 대중의 이익에 관련된 본문의 설명은 다소 불명확하고 불완전하여, 보론이 좀 더 이어져야 할 듯합니다.
또한 공권력의 규제가 요청되는 경우, 단순히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서' 규제해야 한다기보다는, 불쾌감이라고 표현되는 그 무엇이 구체적으로 무슨 법익을 가리키는지,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윤희 시인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유영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글의 핵심은 "자유주의자도 성인 페스티벌에 반대할 수 있다."이고, 그 근거는 "역사 속 자유주의자들은 여러 자유가 충돌할 때 공공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간접흡연이나 층간소음처럼 다수가 공유하는 불쾌함을 줄이는 일은 흔히 공공이익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하나의 생각이 아니고, 옛 자유주의들 중에는 공화주의, 완전주의와 가까운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주변 건물과 조화롭게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고, 최근에는 뉴질랜드과 영국 등에서 담배 구매 자체를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런 법안은 개인에게 사회적 조화와 발전에 동참할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옛 자유주의와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스바움 등이 주도하는 논의만을 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규제가 반자유주의적이지 않다면, 공공장소를 특정 방식으로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규제 역시 반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본문에서 불쾌감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는데, 사실은 글의 요지를 한번에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서 성인 페스티벌을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유주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를 논증하시려는 건가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자유주의자라도 성인 페스티벌에 반대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 정도만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쨌거나 대중의 불쾌감을 이유로 공권력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 옳으냐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대개의 중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한 예로, 시민사회는 퀴어퍼레이드와 관련하여 바로 이 문제를 두고 많은 생산적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마사 너스바움과 같은 법학자들은 '무슬림 마을에서 담벼락 너머로 풍겨 오는 돼지고기 굽는 냄새' 와 같은 논변을 들어서 사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 상호간의 양해와 협의 이상으로 꼭 공권력이 요청되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아직까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불쾌감과 대중의 이익에 관련된 본문의 설명은 다소 불명확하고 불완전하여, 보론이 좀 더 이어져야 할 듯합니다.
또한 공권력의 규제가 요청되는 경우, 단순히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서' 규제해야 한다기보다는, 불쾌감이라고 표현되는 그 무엇이 구체적으로 무슨 법익을 가리키는지,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윤희 시인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