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정순신 변호사 사건이 터지기 한달여 전 더 글로리 시즌1 방영 중에 나온 기사이다.
전국 유일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맑음센터는 대전의 폐교된 분교 건물에 있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유일한 쉼터와 같은 곳이었다.
연진이를 피해 떠나 온 동은이들이 모여있는 이 곳은 작년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붕괴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와 5년째 학교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 행동해 온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님이 도움을 요청해 왔다.
더 글로리 시즌1으로 올라간 관심 덕분에 몇개의 보도가 나왔고 나는 페북에 기사를 공유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교육부에 해당 문제를 제기했다.
말씀하신 그런 제도로서 피해자 국선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의 경우에는 완비되어 있지요. 요즘 성범죄 사건 피해자 중심주의 판결도 이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적시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하면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할 최소한의 복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포함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를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하면 피해자 대리인 제도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국선대리인도 가능하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언어폭력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비싸서 돈이 없으면 억울해도 제대로 말도 못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과거에는 150-200만 원 정도였는데 물가가 올랐으니 지금은 더 비싸졌겠죠.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이나 기타 업무를 대리해 줄 수 있는 지원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송도 힘에 부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최대한 낮은 곳과 시선의 높이를 같이 두고 지원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응원합니다.
기존에는 대전에 있었는데 오히려 타지방 학생들이 오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 수단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요.
예컨대 강원도에서 오려면 서울을 거쳐 대전에 와야 했습니다.
교통때문이라도 단 하나가 있어야 한다면 이런 시설은 서울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봉사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폭력도 꽤 오래 기억에 남는데 견디지 못하고 집과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많이 속상하네요.
비중으로 살펴보면 학교의 수도 많고 학교폭력도 많은 수도권에 쉼터가 있는 것이 맞지만 국내 유일의 쉼터가 오직 수도권에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게 여겨집니다. 학교가 적은 지역이라도 학교폭력 피해자는 있으니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살고 있다면 쉼터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숨만 쉬어도 돈이 드는 세상에서 부족한 지원금으로 반듯한 쉼터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책정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피해자의 수가 줄어들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선한 에너지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날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학교폭력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예산이 책정되고 관련 시설이 커지려면 피해자 규모가 커져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케이스가 많아진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드라마나 몇몇 유명인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살펴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죽고 다치고 아프고 힘들어야 돌아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견딜 수 없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사건 하나하나가 실은 아이들이 겪는 고통의 숫자잖아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내 아이를 잘 키운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살아갈 시간에서 상처를 도려내 없는 일로 만들 수도 없고, 가해자로 피해를 모면한다 하더라도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달라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부모 입장에서 고민이 많아요.
말씀하신 그런 제도로서 피해자 국선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의 경우에는 완비되어 있지요. 요즘 성범죄 사건 피해자 중심주의 판결도 이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적시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하면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할 최소한의 복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포함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를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하면 피해자 대리인 제도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국선대리인도 가능하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언어폭력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비싸서 돈이 없으면 억울해도 제대로 말도 못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과거에는 150-200만 원 정도였는데 물가가 올랐으니 지금은 더 비싸졌겠죠.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이나 기타 업무를 대리해 줄 수 있는 지원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송도 힘에 부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최대한 낮은 곳과 시선의 높이를 같이 두고 지원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응원합니다.
기존에는 대전에 있었는데 오히려 타지방 학생들이 오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 수단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요.
예컨대 강원도에서 오려면 서울을 거쳐 대전에 와야 했습니다.
교통때문이라도 단 하나가 있어야 한다면 이런 시설은 서울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봉사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폭력도 꽤 오래 기억에 남는데 견디지 못하고 집과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많이 속상하네요.
비중으로 살펴보면 학교의 수도 많고 학교폭력도 많은 수도권에 쉼터가 있는 것이 맞지만 국내 유일의 쉼터가 오직 수도권에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게 여겨집니다. 학교가 적은 지역이라도 학교폭력 피해자는 있으니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살고 있다면 쉼터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숨만 쉬어도 돈이 드는 세상에서 부족한 지원금으로 반듯한 쉼터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책정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피해자의 수가 줄어들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선한 에너지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날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학교폭력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예산이 책정되고 관련 시설이 커지려면 피해자 규모가 커져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케이스가 많아진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드라마나 몇몇 유명인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살펴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죽고 다치고 아프고 힘들어야 돌아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견딜 수 없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사건 하나하나가 실은 아이들이 겪는 고통의 숫자잖아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내 아이를 잘 키운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살아갈 시간에서 상처를 도려내 없는 일로 만들 수도 없고, 가해자로 피해를 모면한다 하더라도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달라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부모 입장에서 고민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