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대
대광대 · 편안한 글쓰기
2022/08/24
‘촉법소년’인줄 알고 차 훔치다 걸린 2007년
8월 15일 광복절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아까 뉴스로 보고 처음 알았네요.  2명의 2007년생 중학생이 주차장에서 문이 안 잠긴 차를 찾아서 훔친 다음 80km를 질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로 사건 7시간만에 사건 장소에서 80km 떨어진 숙박업소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합니다. 이 2명의 중학생은 40여건의 동종의 전과가 있었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그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만 14세가 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으나 이 2명의 범인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고 계속 차를 훔치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2명의 중학생은 처벌을 받았다네요. 촉법소년이 사라졌으면 한다는 마음이 다시 한번 불타네요. 
신수현
신수현 · 안녕하세요
2022/08/24
답글 촉법소년인줄 알고 차 훔치다 걸린 2007년
생활/사건사고+9
촉법소년 법률 수정해서 처벌 수위를 올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등급을 나누어서 처벌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법은 악인들에게 관대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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