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법은 원칙을 지켜야하고, 그렇다면 관련된 법규내에서 예외란 없어야합니다.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원금이 나가는게 맞습니다.
이태원에 놀러간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놀러갔던 이들이 그곳을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사망해서 재난이 아닙니다.
그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에 재난입니다.
근데 놀러간 사람들 지원금 주는게 기분이 썩 낵히지는 않습니다.
예외를 한건 두건 두다보면 어느날 정말 필요한 것도 정치색에 물들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선량한 피해자들이 보호 받기 위해서라도 법은 지켜져야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생각하고 논하기 보다는 그냥 사망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게 법안의 테두리라면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겠지요..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원금이 나가는게 맞습니다.
이태원에 놀러간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놀러갔던 이들이 그곳을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사망해서 재난이 아닙니다.
그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에 재난입니다.
근데 놀러간 사람들 지원금 주는게 기분이 썩 낵히지는 않습니다.
예외를 한건 두건 두다보면 어느날 정말 필요한 것도 정치색에 물들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선량한 피해자들이 보호 받기 위해서라도 법은 지켜져야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생각하고 논하기 보다는 그냥 사망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게 법안의 테두리라면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겠지요..
제테크에 관심이 많은 30대 사회복지사의 생각노트..
관심분야: 부동산, 보험, 암호화폐 및 주식
취미분야: 앵무새 사육 및 분양
물놀이에 간 사람들은 위험함을 알고 알아서 조심합니다. 그러다가 사망사고가 났다고 한들 재난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범위와 다르게 지진,홍수,해일등으로 사망했다면 그건 재난으로 보아야겠지요.. 즉, 이태원에서 사망하신 분들 모두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며.. 법안의 테두리에 있다면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