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가 과연 정부의 탓일까?
2022/11/01
이번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을 애도하고 안타까운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정부를 엄청나게 규탄하고 있고
뉴스또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며 내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처를 안해서 이사태가 벌어졌고 충분히 막을수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저의 생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개인이 스스로한 선택이 안타까운 참사로 벌어진 사고
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따라서 탓할 상대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국민이 스스로 행한 일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진 것이므로
위험의 가능성만으로 국가가 강제성을 띄며 통제를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해야 한다느니 이게 나라라느니 이런 댓글들이 수천 수만개씩 달리고 있는 것을보는데
댓글에는 정부탓이 아닌 댓글을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정도
이게 과연 정부탓일까요?
정부가 경찰 및 공무원을 투입시켜서 통제를 한다한들 과연 시민들이 잘 따라줬을지도 의문입니다
굳이 이태원 골목을 향하지 않아도 굳이 비집...
정치적인 발언은 모두빼고 핵심만 말하자면 이 사건은 위험의 가능성이 있었을뿐
확실한 위험은 아니었으며 단지 가능성만을 가지고 국가가 통제하고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위험을 감지할수 있는 사람의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위험하지 않은곳은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더 높냐 낮냐의 차이겠죠 하지만 명확한 것은 사람이 많아지면 위험합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좁게 밀폐되어 있으면 위험도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위험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제 선택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고가 없다 했었다 해도 그건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인파가 심하게 밀집되어있으면 사고는 어떤 성격 어떤 방향의 사고로 이어질지
확률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날수 있는 사고입니다 책망의 대상은 없습니다
이게 정부탓이라면 바다낚시 등산 기타 등등 모든것을 통제하고 철책을 치고
24시간 감시할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놓여야 합니다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다면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지 특정한 대상이 없는 사고입니다
몇 마디 댓글로 보탭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인파가 몰리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이 생겨나겠죠. 올해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던 이전에는 사고가 없었는데, 올해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인파가 몰리는 경우, 위험이 충분히 예상될 정도로 좁은 도로가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도로 간격을 넓혔어야 합니다. 건물을 헐거나 할 수 없었다면, 적어도 일방통행으로 바꿨어야겠죠. 지하철 통과나 차량 통제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고, 이번 참사가 왜 후진국형 참사인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평소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인파가 몰리면 사고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일반인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예측을 해서 미리 대비하는 일을 위정자들이 해야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소홀히 한 점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피해자, 유족, 더 나아가 이 사태를 뉴스를 통해 지켜봤던 국민들이 위정자에게 관련 책임을 묻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공인인 그들이 욕 먹게 되는 건 개인적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위정자들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실제 정부 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 탓이라도 해야 가슴 속 응어리가 풀린다면 그렇게 하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더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가 책임지는 말 한 마디로 국민들을 위로한 사람이 있던가요? 사과하는 위정자는 아무도 없고, 다들 책임 회피하기 바빴죠.
책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 다른 하나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전자는 당연한 얘기지만, 후자는 조금 의아하지요. 회사에서 중간관리자가 되면, 후자를 비로소 체험하게 되죠.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한 팀이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한 팀이라면, 대한민국 팀장은 지금 이 사고를 놓고 책임지는 언행을 보여야 합니다.
경찰력을 투입해도 별로 소용없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비록 법은 잘 모르지만, 경찰 공무원을 사전에 투입해서 질서 정연하게 하는 일에 사람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치안과 안전 유지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는 것이 아닐런지요. 경찰력을 사전에 투입시켜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아무리 과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에는 한계가 존재하죠.
이 사태가 탄핵과 연결되는 건, 예전에도 지원되었던 경찰력이 왜 부족해졌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출퇴근 이슈 때문에 경찰력이 대통령 보호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런 일이 지속되었다면,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하기 전에 경찰력이 소모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간접적인 요인일 뿐이고, 직접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사고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만으로 탄핵으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언행 때문에 국민들이 각종 부끄러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면 그때는 탄핵의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 없겠지요.
비록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왕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게 된 사람이기에 미숙한 국정 경험을 메울 수 있게 최대한 기다려주고, 그가 잘 운영하도록 지지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참 어렵네요.
정치 얘기와 연관된 내용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원래 사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직접적 책임이냐 간접적 책임이냐는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에 있는 위정자가 실제로 연관이 적은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직접적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마디 댓글로 보탭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인파가 몰리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이 생겨나겠죠. 올해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던 이전에는 사고가 없었는데, 올해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인파가 몰리는 경우, 위험이 충분히 예상될 정도로 좁은 도로가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도로 간격을 넓혔어야 합니다. 건물을 헐거나 할 수 없었다면, 적어도 일방통행으로 바꿨어야겠죠. 지하철 통과나 차량 통제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고, 이번 참사가 왜 후진국형 참사인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평소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인파가 몰리면 사고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일반인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예측을 해서 미리 대비하는 일을 위정자들이 해야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소홀히 한 점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피해자, 유족, 더 나아가 이 사태를 뉴스를 통해 지켜봤던 국민들이 위정자에게 관련 책임을 묻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공인인 그들이 욕 먹게 되는 건 개인적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위정자들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실제 정부 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 탓이라도 해야 가슴 속 응어리가 풀린다면 그렇게 하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더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가 책임지는 말 한 마디로 국민들을 위로한 사람이 있던가요? 사과하는 위정자는 아무도 없고, 다들 책임 회피하기 바빴죠.
책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 다른 하나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전자는 당연한 얘기지만, 후자는 조금 의아하지요. 회사에서 중간관리자가 되면, 후자를 비로소 체험하게 되죠.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한 팀이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한 팀이라면, 대한민국 팀장은 지금 이 사고를 놓고 책임지는 언행을 보여야 합니다.
경찰력을 투입해도 별로 소용없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비록 법은 잘 모르지만, 경찰 공무원을 사전에 투입해서 질서 정연하게 하는 일에 사람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치안과 안전 유지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는 것이 아닐런지요. 경찰력을 사전에 투입시켜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아무리 과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에는 한계가 존재하죠.
이 사태가 탄핵과 연결되는 건, 예전에도 지원되었던 경찰력이 왜 부족해졌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출퇴근 이슈 때문에 경찰력이 대통령 보호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런 일이 지속되었다면,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하기 전에 경찰력이 소모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간접적인 요인일 뿐이고, 직접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사고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만으로 탄핵으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언행 때문에 국민들이 각종 부끄러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면 그때는 탄핵의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 없겠지요.
비록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왕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게 된 사람이기에 미숙한 국정 경험을 메울 수 있게 최대한 기다려주고, 그가 잘 운영하도록 지지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참 어렵네요.
정치 얘기와 연관된 내용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원래 사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직접적 책임이냐 간접적 책임이냐는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에 있는 위정자가 실제로 연관이 적은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직접적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