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 바로 뒤에 있는 2항은 안보이시는 건가요 보기 싫으신 건가요?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에너지 그리드는 NDC에서 설정하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부문별 감축목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은 10조에서 짜도록 하고 있고, 이는 부문별 감축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가령 태양광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다룹니다.

대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시고 오류를 정정하십시오.

허허... 제가 사용한 멍청과 모자람도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면 저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비유를 하자면, NDC가 정의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시험점수 평균 80점 (감축률 40%)
2. 국어 70점, 수학 90점, 영어 80점 (신재생 30%, 산업 50% 감축 등)

그리고 기본계획은 아래를 정의합니다.
3. 국어는 인터넷 강의 하루에 2시간, 수학은 정석 풀이 하루 2시간, 영어는 단어 암기 위주로 공부... 등(신재생 30% 달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산업 50% 감축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등)

명확한 사실은 1~2번이 ndc, 3번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치님은 2번이 기본계획에 들어간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십니다.

반박이 될까 망설인다고 하시며 저에게 오류를 전달해주시고 있으신데(말씀하신 "오류 전달"은 이 의미가 아니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링크드린 문서의 6페이지만 열어보셔도 망치 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오류임(NDC는 에너지 그리드도 함께 정의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하실텐데, 이 간단하고 확실한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할 지경입니다.

이는 제가 마치 "전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맞고 2년마다 수립한다고 한 당신이 틀렸다"라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사실을 부정하며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긴 적이 없습니다.

제발 제가 링크드린 문서를 읽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린 링크를 클릭하는 수고만 해주신다면 저의 글 작성 수고를 덜어주실 수 있으실텐데, 굳이 저에게 수고를 요구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허허.. 저 그 기본계획이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고 그 설립과정에 제가 참여했으며 기본계획은 에너지그리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에너지그리드 비율에 따른 실행계획을 정하는 것임을 이미 댓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전기본은 ndc 상 정해진 목표를 따라가야 함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대응을 회피하시는 이유는 오류를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저에 대해 간절함이 엿보인가며 비웃으시는 비난을 하고 있으십니다. 저는 망치 님께서 멍청하다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제가 망치님을 멍청하다거나 모자라다고 비난했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똑똑함을 알고 있다고 수차례 적었는데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요. 무결점에 대한 믿음은 망치 님께서 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본 5년이 오류임은 저도 인정한 바가 있는데요, 이미 제가 결점이 있음을 인정했으니 저에게 하신 말이 아니리라 믿겠습니다.
타임라인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으로 넘어가기로 하였으며, 불법성은 굳이 저도 지적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굳이 지적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굳이 따지자면 문제가 되지만 세상에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 문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본과 ndc는 일직선에 놓여야한다는 매우 기초적인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되신다니 아무래도 공식 출처 캡쳐 등이 보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는 이런 것이 불가하므로 추후에 보충드리기로 하고 저도 줄입니다. 글을 쓰게 되면 알려드리지요.
"추가 설득"이라 함은 나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망치 님께서 하신 것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 판단의 영역이고 이것이 명확하게 틀렸음을 지적한 것이니 "의견" 설득의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의 주장을 분석까지 하시며 댓글을 달아주시다가, 갑자기 "추가 설득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모습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망치 님께서 추가 답을 주실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한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셔서 모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핵심 질문을 드려봅니다. 기존에 이미 답해주셨던 질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NDC에는 총 탄소 감축목표와 부문별 탄소감축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 전력 부문
탄소감축목표로서 신재생 30.2%가 서술되어 있으므로, NDC는 총 탄소 감축목표(얼마나 줄일지)와 함께 발전 부문에서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어떻게 줄일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있으십니까?
2. 2020년 9차 전기본과 2022년 개정된 10차 전기본 상 2030년 신재생 목표는 약 20%로서, 모두 2021년 개정된 NDC의 약 30%보다 10% 가량 낮습니다. 이 사실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있으십니까?
3. 전기본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NDC와 정합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사실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있으십니까?

4. 위를 모두 고려할 때 아래 문장 중 더 적절한 것은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미드솜마르 주장)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기본을 통해 (에너지 관련 최상위 계획이며 최신 계획인) NDC에서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 가량 후퇴시켰다.
b. (안망치 주장)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기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정한 (폐기된) 9차 전기본과 같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설정했다.

아니요, 두 가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망치님이 어떠한 사고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를 저질렀나 생각해보니, 이런 사고였을 것 같습니다.
===
안망치의 생각.
NDC => 목표 설정 (탄소감축 40%)
기본계획 => 40% 달성을 위한 계획 설정 (ex. 발전-신재생 30%, 산업-20% 감축 등)
===

그러나, 현실(제 생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실.
NDC (관련근거: 기본법 제8조)=> 목표와 부문별 계획 설정 (40% 감축, 발전-신재생 30% 산업-20% 감축, 기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목표치 설정)
기본계획 (관련근거: 기본법 제10조)=> 목표와 부문별 계획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 설정 (ex. 발전 신재생 30%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 보조금 집행, 산업 20% 감축을 위해 연구개발자금 지원, 건물 감축을 위해 리모델링 지원, 수송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 등)
====

얼마나 줄일지, 어떤 부문을 어떻게 줄일지 모두 NDC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이 기본계획에 담기는 것입니다. 위에 서술한 "안망치의 생각"은 매우 명확하고 논의의 여지조차 없는 확실한 오류에 해당하니, 오류 수정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는 제가 2년 주기인 전기본을 5년 주기라고 잘못 말한 것과 같이, 매우 명확하고 확실한 오류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저지른 몇 가지 명확한 오류에 대해서 사과드리거나, 적어도 오류임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명백하고 확실한 오류를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망치님이 이것이 오류임을 모를 만큼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아래에 달아 드립니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위 조항에 따라 중장기 감축목표에서 "발전", 즉 전원믹스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boardNo=100&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5

6페이지에 <2030년 전원믹스 구성안>이 있으며, 여기에 신재생은 30.2%로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심지어 망치님이 가져오신 원 글의 도표에도 "NDC 상 30.2%"라고 떡하니 서술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시면 망치님께서 인용하신 표(출처: 전기저널)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오류가 있는 표를 왜 가져오셔서 글을 쓰셨습니까? 오류를 퍼뜨리려고 하신 건 아닐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적해주셨듯 전기본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NDC는 `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전기본은 상위계획인 NDC와 정합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반면, 제10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시행령제3조에 따라 <중장기감축목표(NDC)의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NDC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3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 30%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칙에 따라 탄소중립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작성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개정 과정에 연구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
이를 제정할 때 당시 기준이었던 NDC에서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목표(20%) 등을 그대로 가져왔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논의(가령,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 태양광발전소 등을 함께 짓도록 한다거나, 개인이 설치하는 태양광판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한다든지 등)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결국 이 기본계획은 NDC에서 설정한 목표(2019년 당시 탄소감축 20%(발전 중 신재생 20%), 탄소감축 40%(발전 중 신재생 30%)로 상향된 목표에 따른 계획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담는 문서이며, 따라서 향후 이 계획 개정 시 NDC에 이미 정의된 "신재생 30.2%"에 맞춰서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NDC 상 에너지믹스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낮추지 않는 이상, 이 계획 단독으로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권위를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근거도 소개시켜 드렸다면 "그게 아니야"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목표와 계획을 혼동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오류입니다. NDC에는 "감축목표"와 "부문별 감축 계획"이 담기게 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수단>이 기본계획에서 논의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

1번은 넘어가자고 하시니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망치님의 오류는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UN 등이 우리나라를 향해 감축목표를 다시 내라고 촉구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출할 필요도 없는데 알박기를 위해 제출했다"라는 망치 님의 서술에 오류가 있음은 이정도로 설명드리고 마무리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84729.html

2번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오류를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NDC에서 이행 의무가 있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 자체이며 에너지 그리드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기본은 이행 의무조차 없는 단순 참고용 계획에 불과합니다."와 같이 말한 바가 있는데요,

NDC의 본질이란 "탄소감축률"이며, 에너지 그리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후퇴금지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기본은> 관련 근거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NDC와 정합성을 이루어야만 하고, 전기본이 NDC와 정합성을 이루지 않는다면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으로서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을 높이고 싶었다면, 이 정도입니다. 다만 NDC에는 후퇴금지의 원칙이 있고, NDC는 신재생에너지를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전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후퇴금지의 원칙에 따라 신재생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NDC 개정을 한다면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망치님은 기본법 관련 근거를 첨부하였다고 했는데요, 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전혀 다른 개념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수정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은 법 제10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법 제8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혼동한 오류를 저지르셨습니다. 해당 오류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10차 전기본(=NDC에 정합하게 작성해야 함)>과 <2021년 제출한 NDC(=탄소중립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기본계획(=기본법 제10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는 NDC에 상충하는 전기본을 수립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저는 이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이와 관련한 처분 규정도 없기는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법을 지적하는 지금 저의 주제는 제가 원래 말하고 싶었던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켰다"라는 것에서 한발짝 나간 주장입니다. 저는 이를 이미 알고 있었으나 정치의 영역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후퇴는 불법이다"라는 부분까지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것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참고. NDC의 에너지그리드에서 신재생 비율을 낮추는 것도 불법라고 했는데요, NDC의 본질은 "탄소감축률"이기 때문에 에너지그리드 비율까지 후퇴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지는 조금 논의할 여지가 있어 보여서 수정을 했습니다. (불법이다 >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이것이 후퇴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아 NDC를 수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NDC는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30%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기본은 "지금" NDC와 정합해야만 하므로 신재생 목표를 낮추고 싶다면 NDC를 먼저 개정하고 전기본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후퇴금지의 원칙은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으나(사실 그리드까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해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NDC에 정합한 전기본을 수립하지 않는 불법을 저질렀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한 협약의 범위를 함부로 축소하지 않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한 타임라인이란 협약에 따라 당연히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을 오류라고 하시니 무척 아쉽습니다. 상황을 무시하는 게 오류에 더 가까울텐데요.

망치 님의 가정을 차용한다면 탄소기본법에는 부칙에서 이전에 설정된 ndc는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 봅 시행 이후 윤석열 정부가 전기법에 따라 수립한 전기본은 상위법인 탄소기본법에서 설정한 ndc보다 낮은 신재생목표를 가진 것으로서, 상위법과 충돌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법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으나 굳이 이를 강조하고자 하시니 지적해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불법인 것과 별개로 탄소중립법에서 정하는 처벌조항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법을 지키는 것을 항상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의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상위법인 탄소중립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보는 ndc를 지키지 않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다만 NDC를 그렇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글로 조금 더 상세하게 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망치 님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급조한 것에 가깝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나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제출했던 NDC가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트라인 50점인 시험에서 "30점 맞겠다"라는 목표를 내니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부에 황당해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연했고, 때문에 급하게 수정한 면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제출한 문제투성이 초안이었고, 이를 그나마 수정한 노력이 2021 NDC입니다.

아울러 NDC재제출 압박이 있던 글래스고 회의가 2021년에 있었고, 이때 재제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상향된 목표로 재제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타임라인"은 이러한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며 단순히 법 문구에 정해져 있는 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NDC에서 이행 의무가 있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 자체이며 에너지 그리드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기본은 이행 의무조차 없는 단순 참고용 계획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비교의 대상은 국제사회에 알렸으며 가장 최근의 에너지그리드 계획인 ndc여야 하지 전기본인 것은 여전히 논리적 결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과 관계된 법들이 기본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관계를 따진다면 당연히 하위 개념이 맞습니다.

대기환경법, 수질환경법 등 개별법들이 환경정책기본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가령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자"라고 했는데 대기법에서 "미세먼지는 마음껏 배출해도 된다"라고 하면 개별법이 상위인 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개별법인 전기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전기본 또한 기본법인 탄소중립법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따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을 때 ndc는 기본법적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개별법보다 상위 개념이 됨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법 중 기본법과 개별법의 지위는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링크 등과 함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댓글에서는 줄입니다만, 망치 님의 이해에 부족함이 있음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사실상 폐기된 9차 전기본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약속인 ndc와 비교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망치 님의 서술은 사실관계 오류는 없으나 코끼리 발톱만 보고 "반투명한 하얀색 단백질"이라고 하는 논리 오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음, 말씀하신 것을 놓고 보니 비난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구를 수정합니다. 그렇게 느꼈다니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여러가지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서로가 코끼리라고 주장한다는데, 저에게는 망치님이 발톱을 서술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제 서술은 망치님께서 말하신 "글에 담고 싶은 것의 차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코끼리처럼 들린다고 인정해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혹시 제 서술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바가 있다면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다만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망치님의 발언이 코끼리 발톱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망치 님께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가장 최근에 설정한 NDC 대신 사실상 폐기된 정책인 9차 전기본을 비교하고는 기존과 같다라고 서술하였는지"입니다. 말씀드렸듯 가장 최신인 NDC를 비교해야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한 것을 다시 가져오며 "기존과 같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에는 진심어린 부탁말씀이었는데요, 제 선의를 검은 의도(비난)로 보신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인정해주셨듯 아래 두 문장 모두는 국어학적으로 참입니다.
1.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 가량 후퇴시켰다
2. 윤석열 정부는 원래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계획과 같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에 있어 문제는 없으나,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매우 차이가 커서 양립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진술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의 진술이 적절함을 이미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설명드리면, "원래 문재인 정부와 같은 목표"란, 문재인 정부가 이미 수정해버린 목표이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홍길동 사장이 매출목표 1억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가 투자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은 이후 2억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수정한 후 사장이 이몽룡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50점으로 목표를 낮추고는 "기존 계획과 같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를 보고는 저는 코끼리라 하는데, 망치 님께서는 코끼리 발톱만 보고는 "반투명한 하얀색의 단백질이 있다"라고 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라고 말씀드리니 "글에 담고 싶은 것의 차이에 관한 것이니 오류가 아니며, 사실관계 오류가 없으니 내 말도 맞다", "차이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망치님 말에 틀린 바는 없습니다만,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 상황에서 코끼리 발톱만 보며 "반투명한 하얀색의 단백질이 있다"라고 외치시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반투명한 하얀색의 단백질"만 믿고 있던 사람은 방에 머무르다가 코끼리에 밟혀 죽지는 않을까요. 망치님이 말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상황을 오판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망치 님이 이 사실을 모를 만큼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풍부한 지식을 조금 더 넓게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드린 충고이니 비난으로 듣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망치님.
댓글 대신 별도 답글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이는 제안입니다만, 망치 님의 이 글은 기존에 제 글의 국어학적 오류를 지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적확한 국어학적 서술에 대한 제 배움이 짧아 오해를 일으켰으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기후변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면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글의 무결성을 위하여 국어학적 오류를 지적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글을 수정하였습니다.

전: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원전을 확대하는 계획
후: 기존에 목표로 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10% 가량 후퇴시키고 원전을 대신 확대하는 계획

이제 지적해주신 국어학적 오류가 해소되었으니 망치님 또한 이 글의 오류를 수정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
전기본이 나라 안에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해야 하는 계획이라면, 위 2030 NDC는 정부가 나라 밖에 약속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의결한 안입니다.
... 결국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 6%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늘리겠다고 계획했다가 1년 뒤 해외에 30%로 늘리겠다고 정정한 겁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정한 20%대 계획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위 문장은 여러 가지 오류를 품고 있으며 따라서 쓸모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첫 문장은 NDC보다 전기본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해야 하는 계획 vs 자체적으로 의결한 안),
첫 문장에서 지적된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정한 30%대 계획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재확인"이라고 하면 전기본보다 상위 개념인 NDC를 무시하는 오류를 낳습니다).

1) 전기본과 NDC의 위상, 2) "재확인"이라는 단어 / 이상 두 가지 오류를 어떤 형태로든 처리(글 삭제 또는 올바르게 수정 등의 방식으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다행히 저와 같은 생각 (윤석열 정부는 기존 계획에 비해 재생에너지 확대폭을 줄였다)을 가지고 있으시다니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국어학적으로 분석하자면 다른 문장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 지식만 있다면 위 문장도 아래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뒤에서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중 자체를 축소"가 아닌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축소"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존 계획에 비해 재생에너지 확대폭을 줄이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NDC가 전기본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오류에서 벗어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앞으로는 보다 적확한 문장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이네요. 에너지 기본계획과 착각했으니 제 오류가 맞습니다. 다만 글의 핵심은 "ndc와 10차 전기본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니 신재생 목표가 낮아지고 원전 비율이 높아졌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고 탄소중립기본법은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한 국내법 위치입니다. ILO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을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당연히 NDC가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굳이 더 드릴 말은 없을 듯 합니다.
NDC는 계속해서 수정제출해야 하는 것이 파리협정에서 약속된 일이고 문재인 정부는 협정에서 약속된 타임라인을 따라갔을 뿐인데 성급했다고 하시니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 댓글 쓰시기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하여 검색하셨을테니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찾아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편집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혹시 정말 그렇게 알고 있었고 긴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지요.

파리협정상 NDC를 준수하기 위해 국내법상 장치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파리협정이 최상위이고 이때문에 모든부처가 관여하는 특별법인 탄소중립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즉 ndc 제출이 먼저(2021년 내 제출)였고 파리협정상 의무가 있는 기후변화대응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이 이루러졌고 이 법안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ndc의 마련에 대한 상세 절차가 국내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켜야 하는 의무도 없는 개별법에 따른 참고용 계획에 불과하지요. 이렇게 설명드렸음에도 전기본이 더 중요하니 오류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가 권위가 있음을 드러낸 것은 "책임"이라는 단어에 반감을 느껴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잘 몰라서 알려줄 책임을 느꼈다는, 미숙한 사람 취급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권위를 드러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망치 님과 대화를 하다보면 의아한 것에 집중해서 논의의 본질을 흐뜨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기본보다 NDC가 더 중요한 것은 (제 기준에서는) 삼척동자가 아는 사실이고 때문에 NDC 대비 목표가 낮아졌음은 현 정부 산업부 장관도 "현실화"라는 용어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기본끼리 비교하면 목표가 낮아지지 않았으니 오류라고 본인 주장을 놓지 않으시고 불필요하고 사고실험에서나 할만한 "NDC 빼고보자"라는 가정을 하시니 의아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바로잡을 책임"이라고 하셨으나, 제 문장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음을 밝혀 둡니다. "9차 전기본 대비 10차 전기본"이라는 가정을 사용한다면 오류가 될 수도 있겠으나 말씀주신 것처럼 그 사이에 끼여있는 전기본보다 상위 개념인 NDC를 무시하는 것이 더 큰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지적은 감사하나, 정책들 간 위계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이 관련 분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이 오류를 저질렀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NDC 대비 하락했다"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글을 수정했습니다. 제가 혼란을 드린 것 같으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