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사건을 살피다 보니 페북 친구 추천에 피해자 유가족 분의 페북이 뜬다. 팔로우를 하고 글을 읽다 보면 마음이 아파져 몇개 이상 읽지 못하겠다. 

마음이 없는 법이 만든 지옥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몇자 적어본다.

1. 변협의 징계 절차 

변협의 징계 절차는 오래 걸릴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일들이 그러하듯.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촘촘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징계 절차 시작이 발표된 것은 기자들의 빗발치는 연락과 국민들의 요구가 넘쳐났기에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과 국민들이 바라는대로 그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

직권 조사의 경우에도 상임이사회에서 조사위 회부, 조사위 조사, 징계위 회부 여부 상임이사회 결정, 징계위 회부, 징계위 절차에 따른 징계여부 판단의 절차가 진행되며 이 과정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고, 빠르면 6개월 정도이다.

하지만 내가 앞선 글에서도 올렸듯 이미 비슷한 선례들에서 정직과 제명 등 중징계의 결과가 있었다. 변협이 이런 사례를 빠르게 결정내지 않아서 그렇지 모른 척 지나가지 않는다.

징계가 되면 변협 홈페이지에 실명과 사유가 모두 공지된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