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슈퍼 갑인 ‘불평등’ 한미동맹, 필리핀·일본과 큰 차이

   

미디어오늘 고승우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2023.05.13

[한미관계 탐구 (21)] 한미동맹 남북한 거주 한민족 상생과 평화통일에 역행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한국의 대일 굴욕외교 참사 속에서 강조된 한미동맹의 실체는 무엇인가? 한국 대통령 등이 강조하고 칭송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오늘날과 같은 번영과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극동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한국전쟁 참전과 한미동맹 체결이 이뤄진 것인가?

   

한미동맹이라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나 설명은 제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역사에 기록된 사실관계에 입각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그 핵심을 살피면 한미동맹은 미국익 추진 과정이었고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미동맹의 수혜자는 한국인가?

   

한국의 일보 수구 세력이 ‘미국 구세주’라는 식의 칭송을 하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파생된 ‘떡고물’에 감지덕지 하거나 분단기생에 따른 이익 챙기기에 함몰된 결과라 하겠다. 미국은 한반도 지역이나 그 주민에 대한 ‘사랑’ ‘애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은 1905년 일본의 한반도 강탈을 방조한 미국과 일본의 비밀협약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래 1백 여 년간 일관되게 확인되는 현상일 뿐이다.

   

미국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일본을 대소 방어진지 구축 차원에서 남한에 점령군을 보내 군정을 실시했고 남한 단독정부 추진을 강행했으며 중국이 공산화되자 남한을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했다. 그에 따라 소련, 중국, 북한의 오판이나 자국 이해관계에 따른 6·25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은 한반도 적화 시 일본 공산화 위험 증대라는 판단에 따라 유엔을 통해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했다.

   

당시 소련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유엔 깃발을 든 다국적군의 한반도 참전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역사적 가정이 성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