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용호성’의 문체부 1차관 임명을 반대한다

   

2024년 7월 5일 (금) 오후 3:15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용호성’의 문체부 1차관 임명을 반대한다!

-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유인촌 장관 임명 사태를 포함하여 블랙스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조사했던 특별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블랙리스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틀막 정권’이라 불릴 정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억압은 증가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의 2차 가해가 심각하게 반복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유인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지난 7월 4일에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적인 책임자인 ‘용호성’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으로 임명했다. 대한민국 정부, 법원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인사 범죄다.

   

‘용호성’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블랙리스트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용호성’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 재직 중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를 지시했으며 2015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파견돼 박정희 풍자극 <개구리>를 만든 특정 연출가를 문제 삼아 배제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배제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