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 원칙 by 최성욱

천세곡 ·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느리게

2022/10/25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레고를 밟았을 때의 느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고작 장난감 따위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발바닥부터 시작된 통증은 대뇌 전두엽까지 전달되어 극강의 괴로움을 느끼게 해 주기 때문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다. 그런데 정말 그 레고가 지금 한국 경제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레고랜드는 그동안 여러 악재에 계속 시달려왔다. 초반에는 무리한 조성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공사가 시작된 후에도 선사시대 유물이 발견되는 바람에 난항을 겪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져 공사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공사의 진행이 늦춰질수록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로 인해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채권을 통해 2,05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증을 선 곳은 당연히 강원도였다. 그런데 지난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

최

최성욱 ·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2022/10/25

신뢰보호 원칙

경제/소비자+2

월드컵 시절 무분별하게 경기장 만들어 두고 그 후 사용은 적게 하면서 적자 보는데 유지해야 해서 국민이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 앞 사람은 만들었다가 칭찬받고 뒤 사람은 감당하고 매번 하던 덧 새삼스럽게 안 한다고 튕기시나 앞사람하고 당이 달라서?

공무원 행정법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법률 사무소 청한 블로그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말 또는 행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보호할 가치있는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① 다수설과 판례는 법치주의원리의 내용인 법적 안정성에서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를 찾는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