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시절 무분별하게 경기장 만들어 두고 그 후 사용은 적게 하면서 적자 보는데 유지해야 해서 국민이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 앞 사람은 만들었다가 칭찬받고 뒤 사람은 감당하고 매번 하던 덧 새삼스럽게 안 한다고 튕기시나 앞사람하고 당이 달라서? 공무원 행정법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법률 사무소 청한 블로그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1. 의의​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말 또는 행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보호할 가치있는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2. 신뢰보호의 근거​(1) 이론적 근거① 다수설과 판례는 법치주의원리의 내용인 법적 안정성에서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를 찾는다.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에게 그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