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게 죽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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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게 죽는다는 것

자기결정권, 존엄한 죽음의 조건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

[에디터 노트]
현재 한국에서는 존엄사와 안락사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는 자기결정권을 갖는데, ‘임종기 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국의 연명의료에서는 임종 환자가 되기 전까지 모든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없다. 조력존엄사법 역시 마찬가지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자살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필자는 이 점을 짚어 개정안의 방향에 의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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