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6-2편 우리는 여전히 보나파르트의 시대에 산다 2부 1958년 선거법 체제와 보나파르티즘
2023/11/19
1부에서 이어집니다.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조성주보다 더 순진한, 너무도 순진한 이에게 - 조성주 비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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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다당제를 한다? 비교정치학계에서 거듭 주장하듯이 이건 곧바로 남미형 정치가 되어버린다.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조합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남미처럼 매번 그렇게 쿠데타, 탄핵 등이 이뤄지는 걸 바라는 걸까? 이미 한국은 박근혜를 탄핵한 이후에 집권만 하면 계속 탄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제 자체를 폐기해버리고 다당제로 돌려야 하는데 다당제를 하게 되면 혁명적인 혹은 급진적인 세력이 정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성주만 정치에 진출하는 게 아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정치에 진출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4.19로 몰락한 다음에 한국의 상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