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한동훈의 책임을 묻지 않는 세상

[안호덕의 암중모색] 대법원장·장관 후보자들 결격 사유 수두룩... '인사 검증' 실패다

프레시안 안호덕 23.09.22

" ***가 하고 있는 인사 검증은 한마디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나온 문제 중에는 평판 조회나 과거 저술 및 행적 등에 대한 조사 등 기초적 검증만 했어도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았다. ××× 후보자의 경우도 충분히 걸러 낼 수 있는 흠결이었다." - <조선일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때 아닌가', 2017.06.17

   

***는 법무부가 아니다. ××× 후보자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니다. 사설에서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한 것은 2017년 조선일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조선일보는 인사 검증의 내부 기준이라는 것이 "일반의 상식과 동떨어졌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책임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통령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당시 낙마한 후보를 두둔할 마음도 조선일보 사설 논조를 비판할 생각도 없다.

다만 의문스러운 건 지금은 왜 이런 비판을 찾아볼 수 없냐는 거다. 진보·보수 언론 모두 마찬가지다. 대다수 언론은 대법원장 후보자와 9월 개각 명단에 오른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책임을 논하지 않는다.

   

숱한 의혹, 침묵하는 언론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의 결격 논란과 낙마는 곧바로 대통령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흠결 있는 인사를 지명했으니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고, 이를 걸러내지 못했으니 민정수석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이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한목소리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때만 그런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및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