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체부 예산안,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1.

지난 2023년 8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 발표가 있었다.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9조 원이다.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핵심 예산인 R&D 예산이 5.2조원이나 삭감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작년보다 4.6%나 증가한 26.1조원에 달하여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경실련 등).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7319억원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는 스스로 “불안감 없으면 안 써도 될 돈”이라고 실토하기도 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2.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예산은 6조 9,796억 원, 이는 2023년의 2,388억 원 대비 3.5%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한다.

3.

9월은 독서문화진흥법이 정한 ‘독서의 달’이다.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지난 9월 1일(금요일)부터 3일(일요일)까지 경기도 고양특례시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렸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8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지역서점에서 진행하는 약 750여 개 문화 프로그램을 내년도부터는 볼 수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서점을 통해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하던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4.

문제는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예산만이 아니다.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예산코드 1433-308)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