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말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세 이하는 지금처럼 처벌 안 하되 대신 그 부모를 처벌하는 겁니다
자식 잘못 가르치고 잘못 기른 책임을 묻는거지요 징역을 살게 되면 부모가 살고 사회봉사를 해도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도 더 애들 단속을 할 것이고 자식도 부모가 대신 처벌 받는 걸 보면 정신을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애가 속한 학교와 선생님 교장 교감에게도 책임을 물어 어떤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숙해서 처벌할 수 없다면
그 애를 가르치고 보호하고 있는 모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14세 이하는 지금처럼 처벌 안 하되 대신 그 부모를 처벌하는 겁니다
자식 잘못 가르치고 잘못 기른 책임을 묻는거지요 징역을 살게 되면 부모가 살고 사회봉사를 해도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도 더 애들 단속을 할 것이고 자식도 부모가 대신 처벌 받는 걸 보면 정신을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애가 속한 학교와 선생님 교장 교감에게도 책임을 물어 어떤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숙해서 처벌할 수 없다면
그 애를 가르치고 보호하고 있는 모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법이 있었나요
아놔. 맘에 안듭니다
예전에 담배 피다 걸린 고교생이 운동장에 서 있는 벌을 받고 있다는 걸 안 아버지가 아들과 똑같이 운동장에서 벌을 받았답니다 그 학생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평생 담배 안 피울듯요 효과 만점이죠?
연좌죄는 헌법으로 금지.
부모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책임감 있는 부모의 자식들이 사고치는 비율이 높진않아 처벌로는 효과보기 힘들거나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습니다. 정책과 법을 변경할 때 고려사항이 너무 많아도 세밀히 검토해야겠죠.😉
그래도 아예 처벌 안하고 방치하는 것 보단 낫지 않을까요
게중엔 정신 차리는 애들도 있겠지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땜에 우리 부모가... 생각 한다면 아무래도
범죄 발생이 위축되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so what? 하는 애들이 나오면 어떻하죠? 한창 사춘기 시기일 아이들인지라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네~ 하는 아이들이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존재를 거부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생기는 게 없다는 걸 아는 아이들인지라 저런 식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을까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so what? 하는 애들이 나오면 어떻하죠? 한창 사춘기 시기일 아이들인지라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네~ 하는 아이들이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존재를 거부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생기는 게 없다는 걸 아는 아이들인지라 저런 식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을까 걱정이네요..
연좌죄는 헌법으로 금지.
부모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책임감 있는 부모의 자식들이 사고치는 비율이 높진않아 처벌로는 효과보기 힘들거나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습니다. 정책과 법을 변경할 때 고려사항이 너무 많아도 세밀히 검토해야겠죠.😉
그래도 아예 처벌 안하고 방치하는 것 보단 낫지 않을까요
게중엔 정신 차리는 애들도 있겠지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땜에 우리 부모가... 생각 한다면 아무래도
범죄 발생이 위축되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