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1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지 궁금해집니다.
현재는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소득 보전의 유형으로, 노인일자리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예산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제공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안ㅁㅊ님의 글에서 나온 것처럼 노인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징역형을 없애고, 금고형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보니,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빈곤이 높아지고 있다는게 더욱 와닿습니다.
청년실업도 심각한 상태이면서, 노인 빈곤율이 높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가야할까요?
가끔은, 정부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보다 더 전문가니까 믿어보자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안좋아지는 상황에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곧 노인이되겠죠....
현재는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소득 보전의 유형으로, 노인일자리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예산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제공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안ㅁㅊ님의 글에서 나온 것처럼 노인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징역형을 없애고, 금고형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보니,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빈곤이 높아지고 있다는게 더욱 와닿습니다.
청년실업도 심각한 상태이면서, 노인 빈곤율이 높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가야할까요?
가끔은, 정부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보다 더 전문가니까 믿어보자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안좋아지는 상황에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곧 노인이되겠죠....
국가가 노년을 확실히 책임져준다는 건, 그만큼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높아지겠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노후대비책으로 나온 제도이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는 곳이 없는지, 국민들도 이제는 나라 살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하는 거 같아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 노후를 위해서 세금을 더 가져간다면, 저는 반대할 거 같아요. 하지만 국가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확한 정책 설명 등을 한다면, 충분히 더 낼 생각도 있습니다^^
국가가 노년을 확실히 책임져준다는 건, 그만큼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높아지겠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노후대비책으로 나온 제도이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는 곳이 없는지, 국민들도 이제는 나라 살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하는 거 같아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 노후를 위해서 세금을 더 가져간다면, 저는 반대할 거 같아요. 하지만 국가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확한 정책 설명 등을 한다면, 충분히 더 낼 생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