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9
학교폭력은 인권문제로 정부, 학교 당국의 치밀하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와 정순신씨 낙마 사건 등으로 학교폭력(이하 ‘학폭’으로 약칭)에 대한 관심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자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권, 개인의 창의성 및 개인의 개체성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단계라고 흔히들 말한다.
1. 학폭은 인권문제다
학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민주주의적 폭력행위다. 폭력은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인격살인 행위다. 더구나 힘과 권력과 위세로써 행해지는 폭력은 폭력 피해자에게 언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
학폭은 나아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한 도전행위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즉 인권은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인간의 대표적인 보편적 권리이다.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인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조 에 보면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인권이란 인간이면 다 똑같이 지니는 천부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은 절대권으로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학폭은 이상과 같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인권유...
산마을 : 철학 및 사상사를 연구한 철학자 겸 남북한관계와 국제정치를 연구한 정치학자. 정치철학과 통일문제가 주전공이고 순수철학, 다도철학, 예술철학, 종교철학, 심리철학, 역사철학 등을 공부하고 있다. 철학과 교수 역임. 집필에 전념하기 위해 정년 7년을 앞두고 명퇴한 이후 필명으로 인생과 세계에 대해 성찰한 바를 글을 쓰고 있다...
나반의 정원님)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통해 학폭의 문제가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반의 정원님 말씀대로 학폭 당한 피해자가 법 밖의 복수를 하지 않아도 법에 의해 심판받을 수 있도로 우리사회의 법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산마을 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그것은 인권 문제라는 지적에 동감합니다. 인간이 왜 그 자체로 존엄하며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인 지를 최우선 적으로 배워야 할 학교에서 폭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며 더 글로리라는 영화에서와 같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 자구책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복수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직 당국이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학교다닐 때도 교사들의 폭력이 심했습니다. 교사들이 제대로 인식가지고 학폭문제 공정하게 대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공정한 교사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대학교수로 있을 때 절감한 것이지만 대학교수들, 공부하는대학원생들에게 명절날 생일날 스승의 날 선물받고 향응받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학위 심사과정서 거마비라는 이름으로 불법으로 학생들에게 돈 수수하고 비싼 음식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국 대학교수 중 하늘을 우러러 나는 지도하는 대학원생들로부터 선물안받고 향응 안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할 이 몇명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가 듣기로 교사들의 부패부정도 상상초월이라는 말들 많이 듣습니다. 교육대학교의 학위 과정이 의대와 더불어 가장 썩었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교사를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볶아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엄청난ㅈ리스크를 짊어지는 구조
학교 폭력에 대한 산마을 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그것은 인권 문제라는 지적에 동감합니다. 인간이 왜 그 자체로 존엄하며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인 지를 최우선 적으로 배워야 할 학교에서 폭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며 더 글로리라는 영화에서와 같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 자구책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복수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직 당국이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해결책은 교사를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볶아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엄청난ㅈ리스크를 짊어지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