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을
산마을 · 철학과 정치학을 공부
2023/03/19
학교폭력은 인권문제로 정부, 학교 당국의 치밀하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와 정순신씨 낙마 사건 등으로 학교폭력(이하 ‘학폭’으로 약칭)에 대한 관심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자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권, 개인의 창의성 및 개인의 개체성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단계라고 흔히들 말한다. 
   
1. 학폭은 인권문제다
   
학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민주주의적 폭력행위다. 폭력은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인격살인 행위다. 더구나 힘과 권력과 위세로써 행해지는 폭력은 폭력 피해자에게 언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 
   
학폭은 나아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한 도전행위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즉 인권은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인간의 대표적인 보편적 권리이다.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인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조 에 보면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인권이란 인간이면 다 똑같이 지니는 천부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은 절대권으로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학폭은 이상과 같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인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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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을 : 철학 및 사상사를 연구한 철학자 겸 남북한관계와 국제정치를 연구한 정치학자. 정치철학과 통일문제가 주전공이고 순수철학, 다도철학, 예술철학, 종교철학, 심리철학, 역사철학 등을 공부하고 있다. 철학과 교수 역임. 집필에 전념하기 위해 정년 7년을 앞두고 명퇴한 이후 필명으로 인생과 세계에 대해 성찰한 바를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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