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군 법원이 기각했다

"증거인멸 염려 없어" 이례적 결정... 박 대령 "많은 분들 염려에 감사"

오마이뉴스 김도균 23.09.01 

   

[기사보강 : 1일 오후 7시 40분]

군 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오후 박 대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