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얼룩소에 적지 않은 시간 머물렀지만, 이렇게 무거운 문제에 생각이 완전히 바뀐 적은 처음입니다. 쌓여가는 맥락이 사고 회로를 번쩍 바꿔 놓네요. 이장규님 글과 권승준 에디터 문답을 통해 맥락을 경험하는 미디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안전운임제 도입과 화물연대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유는 1. 화물기사들 수입이 정말 적은가 2.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정말 안전해질 수 있는가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안전운임제 도입과 화물연대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유는 1. 화물기사들 수입이 정말 적은가 2.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정말 안전해질 수 있는가 때문이었습니다.
1. 화물기사들 수입이 정말 적은가.
다른 글에도 적었지만, 화물기사들 수입 자체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주 월평균 소득은 유류비, 차량유지비, 통행료, 보험료, 주차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527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기준 월 소득 2배를 훌쩍 넘기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근로시간 영향이 큽니다. 화물기사들은 일 평균 12시간 안팎을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화물기사들은 생계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소득을 위해 무리한 운행에 나서는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위 소득 가운데 200~300만원 가량은 화물차 구입 할부로 나간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수입은 200만원대로 내려갑니다. 화물차주 평균 연령은 중고등 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키우는 세대인 52.1세입니다. 200만원대 수입은 분명 빠듯한 금액입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아버지들의 집념을 감히 “고소득을 위한 욕심”으로 표현치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화물차 할부금을 소득에서 완전히 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지방에서 상경한 대기업 초년생 월 수입이 학자금 대출과 영끌 부동산 대출을 빼고 100만원대라면, 그 초년생 수입은 정말 100만원대로 계산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불행하지만, 정부에게 화물기사 파업은 엄밀히 말해 월 500만원대 수입 노동자의 파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제가 안전운임제 및 파업을 부정 평...
아, 오해가 있을까봐 덧글을 더 남기자면 저는 그래서 파업 등의 노동운동에 대한 시선은 나아졌으면 하지만, 반드시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노동법이 준수되면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노동시장이 운영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 정치학의 다수결의 접근법에서부터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동의합니다만,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을 위한 노동자 파업이 부정적으로 프레임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동부연합은 나중에 찾아볼께요. 덧글 감사합니다.
사실 파업은 순수하게 사익추구를 위해서도 가능하죠. 본인들의 근무 시간을 위한 안전의 위험성, 그리고 원래 소득과는 관계없이 충분이 파업은 가능하고, 이를 공론으로 다룰 때에도 '소득'이 중심이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파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난 더 중요해보여' '공익의 측면에선 이런게 아쉬워'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파업이 우리나라보다 훨신 빈번한 특정 유럽 국가들에선 어떻게 볼 지도 궁금하네요.
아, 파업에 조금 과한 정치적 메시지가 섞이는 것은 저도 거부감이 들게 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파업 뿐만 아니라 특정 시위 역시, 아무리 시위 자체가 성향이 보다 강하고 참여가 활발한 사람이 주로 참여한다고 해도 때론 시위의 의도 자체가 곡해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망치님.
좀 다른 의견을 글로 작성해 올렸으니 참고하시도록 알려드립니다.
잘 읽었습니다. 양쪽을 이해하려는 고민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안전운임제"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상의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안.망치님 처럼 실효에 대한 깊은 비판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는 "고용구조"의 문제로 진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싸움에서 뒷짐진 운수사들이 직접고용하지 않은 채 지입의 느슨한 계약의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근원이지요. 지입제가 완전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택시의 역사를 검토해 본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화물운수"를 "준공공"의 행위로 본다면 수월은 해 지겠지요. .그러나 이는 정치철학의 문제이니 정답ㆍ오답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일몰제 3년 동안 아무런 연구도 논의도 없었던 정부ㆍ정치권의 방임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의 책임은 솔직히 거대야당과 지난정부에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구요.
일반 시민들 만큼 고민하는 정치권이 되기를 바라는데...
좋은 의견 잘봤습니다.
사실 파업은 순수하게 사익추구를 위해서도 가능하죠. 본인들의 근무 시간을 위한 안전의 위험성, 그리고 원래 소득과는 관계없이 충분이 파업은 가능하고, 이를 공론으로 다룰 때에도 '소득'이 중심이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파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난 더 중요해보여' '공익의 측면에선 이런게 아쉬워'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파업이 우리나라보다 훨신 빈번한 특정 유럽 국가들에선 어떻게 볼 지도 궁금하네요.
아, 파업에 조금 과한 정치적 메시지가 섞이는 것은 저도 거부감이 들게 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파업 뿐만 아니라 특정 시위 역시, 아무리 시위 자체가 성향이 보다 강하고 참여가 활발한 사람이 주로 참여한다고 해도 때론 시위의 의도 자체가 곡해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오해가 있을까봐 덧글을 더 남기자면 저는 그래서 파업 등의 노동운동에 대한 시선은 나아졌으면 하지만, 반드시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노동법이 준수되면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노동시장이 운영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 정치학의 다수결의 접근법에서부터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동의합니다만,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을 위한 노동자 파업이 부정적으로 프레임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동부연합은 나중에 찾아볼께요. 덧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양쪽을 이해하려는 고민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안전운임제"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상의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안.망치님 처럼 실효에 대한 깊은 비판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는 "고용구조"의 문제로 진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싸움에서 뒷짐진 운수사들이 직접고용하지 않은 채 지입의 느슨한 계약의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근원이지요. 지입제가 완전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택시의 역사를 검토해 본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화물운수"를 "준공공"의 행위로 본다면 수월은 해 지겠지요. .그러나 이는 정치철학의 문제이니 정답ㆍ오답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일몰제 3년 동안 아무런 연구도 논의도 없었던 정부ㆍ정치권의 방임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의 책임은 솔직히 거대야당과 지난정부에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구요.
일반 시민들 만큼 고민하는 정치권이 되기를 바라는데...
좋은 의견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