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민주주의' 비판에서 '민주적 전제주의'가 보인다

장성민 前대통령실 기획관이 한국의 현 상황을 "과잉 민주주의(Overdoing Democracy)" 상태라 진단하여 SNS가 한동안 시끄러웠다. '과잉민주주의'라는 말이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논의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체로 '과잉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 듯하다. 적어도 내 SNS 계정의 타임라인에서는 그랬다. 로버트 B. 탈리스가 쓴 <과잉민주주의>(조계원, 버니온더문, 2024)를 서점에서 살짝 훑어보았지만 책의 내용 자체는 서구적 맥락에서 딱히 이상한 얘기가 아닌 듯하다. '과잉 민주주의'라는 표현도 플라톤 이래 서구 정치사상사에서 반복해서 도출되었던 테제의 열화 버전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 단어를 문제삼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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